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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연분만수가를 50% 올린다네요.....허~허.....
건정심, 자연분만수가 50% 인상 결정
입력 2010-06-01 19:06:1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1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50%를 가산하되 금년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20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감성균 kam516@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