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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와 친일반민위와 친일재산귀속 취소판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28 10:29:36
추천수 0
조회수   670

제목

반민특위와 친일반민위와 친일재산귀속 취소판결

글쓴이

정영회 [가입일자 : 2004-12-11]
내용
광복후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이승만의 프락치공작과 친일친위대에 의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붕괴되었죠.



2006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발족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한 친일부역자를 색출하고 그들이 매국재산을 환수하는 활동을

벌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뀐후 쥐박정권 치하에서 음,양으로 들어오는 친일분자들의 교묘한 압력으로 활동이 축소되고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격고있다고 합니다.



오늘보도에 따르면 조선왕조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이 친일매국한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조선인이 받을수있는 최고지위인 후작의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8,000원을 받은 매국행위가 있어

후손의 여주근동 300억원대땅을 몰수하여 국가귀속초치를 취했으나 후손의 취소소송에

서울고법 행정9부 ""박병대재판장""은 후작작위와 은사공채가 한일병탄등 매국행위의 댓가라고 볼만한 증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후손의 손을 들어주어 친일재산귀속국가결정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승소판결이라고 합니다.....그럼 1심에서도 친일반민위가 패소를....?



승소판결 이유로....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제가 작위 수여 대상으로 선정한 조선 귀족은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유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일합병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제가 수여한 작위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 식민통치 협조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수작 자체만을 가지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넘는 해석".......



그럼 그당시에 이해승은 무얼 하였는가...대한제국 고종과는 가까운 인척 관계이다. 아버지 풍선군 이한용이 청안군 이재순에게 입적되어 장조의 손자인 전계대원군의 고손이 되었다. 양할아버지인 청안군 이재순은 철종의 형 영평군에게 입적된 인물이다.



1902년 철종의 능인 예릉 참봉에 임명되고 1909년 수학원을 졸업한 다음 가선대부를 거쳐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1910년 10월 16일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은사공채 16만2천원을 받았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무렵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종친 가운데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도 전쟁에 협조하여,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 전쟁 때 납북되어 이후 행방은 알 수 없다. 재산은 자손이 물려받았으며, 손자인 이우영은 영평군 소유의 누동궁 부지에 지어진 호텔 그랜드 힐튼 서울 회장이다.



2007년 11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이해승의 재산은 윤택영의 파산 관계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뒤 추후 가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처분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었기에, 귀속 결정된 재산의 규모는 318억 원에 이른다.......라고 위키백과에 등재되어있군요.



참좋은 세상이 다시왔습니다.....매국친일부패한 한국인들에게는.



그날이 오면....다들 1번파란색들을 찾아서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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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용 2010-05-28 11:48:38
답글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맞지만, 재산을 몰수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건가요?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논린지

이웅현 2010-05-28 11:52:38
답글

거 뭐...우리사회 특기가 되어가는듯..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아니라는식의 그 철학의 연장선상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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