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vop.co.kr/A00000298380.html

《클린턴 '4시간 방한'의 진짜 의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립서비스… 아프간 FTA 등 실익 노려》





26일, 4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다. 미국은 이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두고 “북 도발 책임 묻겠다”, “클린턴, 한국 안보리 회부 결정 지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북 지도자에 책임 물을 것”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들만 보면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천안함침몰 사건과 후속조치들에 대해 이견 없이 공통된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전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립서비스’만 했을 뿐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천안함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한국정부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에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의 첫 머리에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알려주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에 한국의 안보와 주권은 엄숙한 약속”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후, “양국 관계는 안보 보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며 “한국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들에 소중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 한국은 파트너로써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천안함 관련 논의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첫머리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그만큼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파병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클린턴 장관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연합방위대를 중심으로 안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이라고 말한 후 뜬금없이 “한ㆍ미 FTA가 양국 관계 전반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과 자동차 부분 비관세장벽에 대해 줄곧 문제제기해 온 바 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양국이 FTA재협상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민중의소리’는 26일 우리 정부가 천안함침몰 사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미FTA재협상 등을 조건으로 미국과 ‘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천안함침몰 사건 조사 결과와 대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UN안보리 회부 등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와 대응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매우 객관적”이고 “증거는 압도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이며 “미국은 이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조사의 신뢰성 획득과 한국 정부의 대북대응조치에 대한 지지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의 이어진 발언은 앞서의 발언들은 동맹국으로서 예의를 지키기 위한 ‘립서비스’ 또는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며칠 간 일본과 중국의 리더들과 좋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협의했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조치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5일 워싱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국제적 노력이 지지부진한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은 6자회담의 재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인 위기에 대해 아주 강하고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좀 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데 있고,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는 이에 종속된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6자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과도 맞닫아 있는 부분이다.



남북간의 모든 교류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북한도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한 마당에, 미국이 6자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클린턴, 립서비스 하면서 한국정부 물 먹여〉



유엔안보리 회부 문제만으로 좁혀서 보아도 미국은 한국 정보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언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지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과 유 장관이 자신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고 한국이 결정하는 과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에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은 한 마디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리더십을 믿고’, ‘유엔안보리 회부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한국이 결정하는 과정을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듣기 좋게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금융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의 독자적 제재 등을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 한국군과 미국군은 추가적인 강화조치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색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말 그래도 ‘검토’하고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클린턴 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대응조치를 지지한다는 ‘립서비스’를 하면서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고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풀자’고 제안한 셈이다.



<정성일 기자 univ@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