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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연구원 "군 작전의 완벽한 실패…軍 형법으로 처벌해야"



합조단의 발표 내용이 진실이라면 군은 북한 잠수정이 남측 영해로 잠입해 천안함을 공격할 때까지 아무런 공격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음은 물론, 공격 후 도주하는 잠수정을 차단하지도 못한 중대 과실을 저지른 셈이다.



더군다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작년 1월 17일 남측과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천안함 사고 130여일 전에는 인근 해역에서 교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계를 핵심 임무로 하는 초계함이 북한의 공격을 당한 것은 군 작전의 완벽한 실패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휴전 후 최대 숫자의 아군이 사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군 핵심 지휘부는 물론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셀 전망이다.



이는 단지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군 형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군 형법 제35조 에서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이 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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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