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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끝났으니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겠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당연 책임이 있겠죠. 좀 약하긴 하지만 일단 한 2년간 직무 정지시키면 좋을것 같은데,

대한민국 군형법<br />
22조 지휘관이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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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선 을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