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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울 치안에 동원하는 건 헌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br /> <br /> 계엄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경찰로 국민을 누르는 것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까..<br /> 최하수준의 비민주적인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당연한 듯이 벌어지는 현실이 막막합니다.<br /> <br /> 이 정권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무슨일을 꾸미는 것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기득권,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무리들입니다.<br /> <br /> 그들의 뿌리, 역사, 과거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br /> <br /> 상임위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