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의료보험 민영화"" 이런 단어사용을 절대 피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저도 정확한 진행상황은 모르겠는데 일단 ""영리의료법인 허가""부터 진행하고 있을겁니다. 이거부터 막아야 되는데 한**당보다 더 밉고 한심한 야당에서 어찌할 수 있을지...비싸고 진료잘하는 병원이 생기면 병고치는 거니까 다들 비싸고 좋은곳으로 몰릴테고 그러면 의보재정이 열악해지고 일반병원 인력들도 자연히 비싼병원으로 몰릴테고 자연적으로 의보 산하 일반병원은 망해가도록
참여정부 때도 지금이나 큰 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경부는 추진, 보건복지부는 반대(유시민 장관). 지금 전재희 장관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이죠. 이건 정당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관계나 사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1분기 까진 보험공단이 흑자였는데, 예상대로 올해 건강보험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인다면, 이게 큰 핑계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최근까지 여러번의 시행착오들을 겪어오는 것
일단 의보 민영화 문제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지식이 전문적인데다 아직 정식으로<br />
하겠다고 추진 하는게 아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br />
지금의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너무나 자질도 부족하고 투지도 없고...<br />
어쩌다 보면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를 정도니...<br />
하는짓이 성추행한 자들도 입당 시켜주고...뉴라이트한 작자도 공천해 주고...<br />
도데체 정세균체제로 계속 가야 하는지도 문제고..그렇다고 대
의;보 민영화에 대해 지금 정부가 정확하게 추진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br />
몇가지 의료재단의 출연 문제 하고 원격 진료에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어서 <br />
꼬투리 잡기가 힘듭니다.<br />
이것가지고 민영화로 몰아가면 여당이 야당을 억지부리지 말라고 <br />
역공 할 빌미를 줄 공산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br />
야권도 의료민영화 저지등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중앙집권적 성격이어서 지자체 선거에서 쟁점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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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말을 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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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정권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미리 공개적으로 경고 드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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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사익의 득실관계를 주판 튕기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에 냉냉한 분위기라면 보건의료분
민영화는 절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br />
어떤 정책보다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엄청납니다. 이런 저항은 곧 정권 붕괴와도 관계 있을거 같습니다.<br />
그나마 현 정권에 호의적인 저조차도 민영화 한다고 하면 나가서 시위할거 같습니다.<br />
미국같이 의사들과 보험회사 배만 채워주는 의료 민영화는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될거 같습니다.<br />
아마 현 정권도 재경부와 복지부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
어차피 의료보험 민영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 검토했던 사안입니다.<br />
즉 매번 정권들이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다보면 나오는게 영리의료법인 도입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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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이 아니고서는 병원 규모를 키우거나 수익사업을 하는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의료를 산업화 하기 위한 첫걸음이 영리의료법인이고 부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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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지현님은 상식적인생각을하신거고 이정부는 결코 상식적이지않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4대강하나만봐도 <br />
도무지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열씸히...... 국가 통수권자가 tv에나와서 하지않겠다는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거죠, 믿음없이 국민들에게 뭘하자고 할수없는데 <br />
그것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웃음밖에는 안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