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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민영의료보험 추진검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5-17 10:20:19
추천수 0
조회수   2,188

제목

노무현 정권의 민영의료보험 추진검토

글쓴이

김지현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806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검토하던 민영의료보험과 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추진하신 분은 당시 유시민 보건 복지부 장관이십니다. (사진에도 유시민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별로 생각없이 지내다가 몇일전 관련 내용을 보고 찾아보니 여러 신문에 나오더군요. 혹시 조중동이라면 조작을 의심하실것 같아 민중언론이라는 곳의 기사를 가져 왔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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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joa79@daum.net 2010-05-17 10:34:29
답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62736<br />
<br />
이런 기사도 있네요.<br />
아마 노무현 정권 당시에 추진 하시다가 이후에 생각이 바뀌신거 같습니다.

김성진 2010-05-17 10:38:58
답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62736 <br />
이게 인터뷰 원본인것 같습니다

한은경 2010-05-17 10:44:23
답글

[제가 장관으로 있을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했다'이렇게...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 되어서 주로 경제부처쪽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기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쪽에서 영리법

김좌진 2010-05-17 10:45:09
답글

룰라 또 왔네.

정동헌 2010-05-17 10:45:57
답글

원글에 링크되어있는건 건강보험에 적용 안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의보 도입을 얘기한겁니다. 이명박이 추진하고 있는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끼입니다.

김성진 2010-05-17 10:51:05
답글

당시에는 손해보험사의 강력반대로 무산됐고<br />
현재는 그들은 적극찬성,국민들은 반대하죠

이명재 2010-05-17 10:51:32
답글

얼렁 지적받은대로 수정하세요

이명훈 2010-05-17 10:52:42
답글

제발 무식하면 닥치고 있읍시다.

moondrop@empal.com 2010-05-17 10:53:08
답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니들도 드럽지 않냐' 인가요..<br />
아니면.. '민영의보는 좋은 정책이고.. 추진해야된다' 인가요..

최준 2010-05-17 10:53:53
답글

투표 안한다는사람 의료보험 미국 같이되면 니네 애들 나중에 피똥싼다.... <br />
그랬더니 투표 꼭하러간다고 하더라구요...

김영태 2010-05-17 10:55:23
답글

유시민 까대기의 전형 이군요!

kjhjoa79@daum.net 2010-05-17 10:59:06
답글

http://dskim1226.egloos.com/1626037<br />
<br />
이런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많이 생각하신거 같습니다.<br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니들도 드럽지 않냐가 아니고<br />
정권 차원에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영리법인도입은 어쩔 수 없이 고려해 볼수 있는 카드 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br />
그나마 우리나라 의료수

김경환 2010-05-17 11:08:18
답글

관심을 가지는게 당연합니다.<br />
<br />
건강보험 위험수위의 적자규모와 관련업계의 요구가 집요했고, 공익적 관점에서 검토를 지시하지만 분명한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br />
<br />
중요한것은 링크한 본문글에도 나오지만, “민간보험은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우선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여 주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특수영역에서 민간보험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접근

이현수 2010-05-17 11:10:30
답글

맨날 노무현 욕하다가 <br />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만 한걸 가지고 지네들은 추진했으니... 머 어디<br />
개새끼처럼 머리라도 쓰다듬어 달라는거야 머야...

김장규 2010-05-17 11:15:05
답글

공무원 지인 왈.<br />
<br />
"의료보험이 얼마나 손해인줄아냐... 민영화해야한다.. 국가가 얼마나 손해보는줄 아냐..."<br />
<br />
저의말...<br />
<br />
"국가가 기업이요? 이득을 보려고하게... 손해보는 사업도있고 득보는 사업도 있을것이다.... 공항및 전기등<br />
<br />
모르는 부분에서 흑자내는 부분이 많이있을것이다..... 흑자내는데서 빼서 적자내는곳 메꾸어 국가의<br /

moondrop@empal.com 2010-05-17 11:17:19
답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생활지도,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br />
화재위험도 있고, 청소도 어려우니까.. 재떨이라도 마련해놓자 그러면..<br />
<br />
학생들 흡연 조장한다고 하실 분..

lgenc@paran.com 2010-05-17 11:18:09
답글

또보이는군...

김창동 2010-05-17 11:24:01
답글

'검토'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br />
딴나라당에서는 '검토하겠다' 하면 이미 통과된 것으로 봅니다.<br />
그러나 바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검토'는 단순히 해도 좋은지 살펴보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지들처럼 위에서 '검토해라'라고 시키면 '아 하라고 하는가보다' 하고 밀고 나가는 무뇌아들...

kik0921@hotmail.com 2010-05-17 11:27:55
답글

당연히 이런저런 이해 당사자이 요구나 로비가 있었을거고 권정 최고 책임자로서<br />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 하는건 당연 한거죠<br />
자기 혼자 결정해 무조건 하라고 지시하는 누구와 비교되기도 하지만...<br />
<br />
어쩌든지 검토해서 국익과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를 내린거고<br />
이런 과정이면 행정 절차상의 최상의 결론이라고 보여 집니다<br />
<br />
검토 했다고 너도 나쁜넘 아니냐고

이성근 2010-05-17 11:41:39
답글

가입일자 보니 하는 짓꺼리가 뻔하구만 쯧쯧...

김동수 2010-05-17 11:41:54
답글

칼이 잘 사용되면 요리기구지만 어느 놈한테 들려 주면 살인도구죠... 사실 그게 차이입니다.

주세봉 2010-05-17 12:05:39
답글

한은경님의 댓글을 백번 읽어보셈..

luces09@gmail.com 2010-05-17 12:18:38
답글

참 잘했어요..<br />
이런 정신으로, 이명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려나.?

kjhjoa79@daum.net 2010-05-17 12:43:45
답글

이명박의 잘못이야 누구나 다 아니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최만수 2010-05-17 12:47:14
답글

알바 수고한다.

김도영 2010-05-17 12:55:21
답글

제목이 좀 부적절한것 같습니다.<br />
<br />
내용은 회원님들이 다들 판단하실것 같구요...^^<br />
<br />
좀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목을 수정해주시면 더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br />
<br />
제생각엔 '노무현정부시절 민영화의료보험 추진검토 결과' 이렇게 수정하는게 좀더 객관적이 지 않을까요^^

김도영 2010-05-17 12:57:55
답글

제가 알기로도 충분히 검토후 국민에게 미치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폐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본문내용을 보니 검토결과(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 폐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걸보면 오해의 요지가 있을것 같습니다.<br />
<br />
자세한내용은 한은경회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내요..ㅎㅎ

장금녀 2010-05-17 13:08:55
답글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br />
이분 사실이고 뭐고 관심 없이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글 아무 거나 퍼나르고는 아니면 말고 하던 분 아니던가요?

이명재 2010-05-17 13:18:20
답글

아직도 수정 안하셨네~<br />
<br />
가르쳐 드려요? '추진'하고 '검토'는 완전히 다른 얘깁니다.<br />
<br />
MB한테야 같은 말이겠지만~

kjhjoa79@daum.net 2010-05-17 13:47:42
답글

기사 내용 중에 "그간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해왔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br />
그러니 추진이라고 쓴 것이고요.<br />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최준 2010-05-17 14:12:22
답글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찾아서 이곳에 올리신건지? <br />
먹고 살기도 바뻐죽겠는데 말이죠....

이정태 2010-05-17 15:49:57
답글

위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댓글 써주셨는데 계속 적절한 설명을 요구하시는군요.<br />
홍길동 관련 우스개 얘기가 생각납니다.<br />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어쩌구 저쩌구,<br />
호부호형을 허하노라,<br />
아무리 그러한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그 이하 무한 반복....

장금녀 2010-05-17 18:02:53
답글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현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아무 글이나 퍼다가 놓고 이곳 회원님들 괴롭히지 마세요. 지현님이 조금만 머리를 사용해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맨날 이곳에 와서 사람들 귀찮게 구시나요? 기사에 나온 민간의료보험과 정부에서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거랍니다.<br />
<br />
기사 끝부분에 [노 대통령은 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은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우선 공적

장금녀 2010-05-17 18:09:10
답글

이곳에서 논란이 돼온 의료보험 민영화는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것이고 링크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건 이와 구별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장금녀 2010-05-17 18:09:25
답글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지현님하고 상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사를 읽고 헛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덧글 달았습니다.

권순억 2010-05-17 19:21:40
답글

저는 설마 했는데<br />
<br />
역시나군요<br />
<br />
역시 그럴리가 없습니다

김영광 2010-05-17 22:53:02
답글

왜 그러고 사세요? ㅉ

김현철 2010-05-18 00:39:33
답글

저런 분은 정말 양심이란게 없는건가요..<br />
아님 지금은 그러더라도 언젠간 후회할까요? 참 궁금....

김기홍 2010-05-21 10:28:35
답글

무식하면 닥치고 있기로 한 약속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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