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과연 21세기에도 반도체나 팔아 먹으면서 잘 살수 있을까?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분단 한국이 어떻게 궁극적인 발전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화해협력 관계이면 남한의 영향력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뻗치는 것이고 시베리아 및 동북아시아 대륙의 개발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남북이 긴장적대 관계이면 중국의 영향력이 한강까지 내려오고 남한은 미국의 손에서 놀아나야 한다"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의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통하여 정치적인 이득은 미국이 얻게 되겠지만 결국 경제, 영토적인 이득은 중국이 얻게 될 것을 20여년 전부터 통찰하고 있었고 만약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강화될 때 한국은 이 좁은 반도의 반토막에서나 헉헉 거리고 살아야 하는 소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화해모드를 발전해 갈 때 아직까지는 중국에 앞서 있는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동북 아시아 개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경제적 영향력을 동북아 아시아로 넓혀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잠시간의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결국 중국의 발전에 따라 한국은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협력 구도로 가면 남한이 동아시아 패권 헤게모니의 캐스팅보드가 된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남한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게된다. 남북이 대결구도로 가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주변 강대국의 착취 ,기회 대상이 된다"고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캐스팅 보드 역활임을 꽤 뚫어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친미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며 한국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 대화협력 구도는 필수 였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때 동아시아 패권 헤게모니의 캐스팅보드는 한국이 쥐게 됩니다.
한국은 좁은 반도의 구석탱이를 차지한 인구수도 작은 나라 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기기 위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륙으로의 진출은 북한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명박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면 항복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 수준으로도 불가능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쥐약을 공급해야 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북한의 퍼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마약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에 아무리 퍼주어도 한국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북한이 이뻐서 주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려 주는 것이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만주, 시베리아 시장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잊는 유라시아 열차를 중시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열차의 시작점이자 종착적으로 우리 한국이어야 한다고 그것이 최소한도 앞으로 100여년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정확히 꽤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속적인 대한해협 터널 시도에 대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그럴 경우 유라시아 대륙열차의 시작점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정확히 꽤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mb는 이 터널을 뚫겠다고 지가 먼저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중국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영토는 중국의 웬만한 성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수준은 높고 비교적 도로망, 교통망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투여될 때 북한과 같은 국가의 경제수준이 두배, 세배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의 몇배로 발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 한국은 좁은 한반도의 남쪽에 갇혀서 더 이상 발전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중국 경제에 종속되고 말 것 입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 입니다. 지금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지금 잘못 판단하면 향후 필리핀과 같은 몰락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 입니다.
살날 얼마 않남은 노인네들, 분별력이라고는 좌우 색깔론에나 써먹을지 알고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반공의 최전선인지나 알고 있는 두뇌가 고착화된 무지한 인물들은 자신들이 착취경제의 퇴비로나 쓰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북화해 대화협력은 단순히 민족의 지리적 통일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것 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천안함과 함께 완전히 가라 앉은 것은 그저 국격이니 각종 진실, 의혹 등이 아니라 이 정권이 이용하고 있는 대북 안보 혹은 반공의식 고취라는 세뇌 분위기 속에 가라 앉고 있는 한국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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