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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시위진압 군대 동원하겠다" 준 계엄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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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23: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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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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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위진압 군대 동원하겠다" 준 계엄 시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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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 [가입일자 : 200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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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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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위원 :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호처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해서 2010년 4월 15일자로 의원실에 보내신 것을 보니까 지금 법안에 보니까 4조에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군이 포함되는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일부 지금 국가 주요시설 또는……
◯이정희 위원 : 아니, 군이 포함되느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 포함된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 아니, 군을 동원해서 지금 G20 정상회의 회담을 치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그것은 일부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 이것 계엄하에서 치르는 것하고 국민들에게,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경찰이 예를 들어서 안전 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대국민 접촉 사항이 없다거나 이런 비노출 지역에 저희들이 일부 군을 배치를 해서……
◯이정희 위원 : 군은 계엄 사항이 아니면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해 가지고 지금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지금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계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면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 군을 동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 뭐가 최소화되어 있습니까?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 업무의 지원및 인력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끝’ 이게 무슨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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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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