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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권리로 군사기밀도 다 공개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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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1 07: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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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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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로 군사기밀도 다 공개해라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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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상 [가입일자 : 200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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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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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을 비롯한 딴나당 구케의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지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및 유가족들이 그토록 궁금해 했거만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천안함 침몰 관련 군통신자료 및 군정보 체계 역시 모두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알권리이니까요.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보다 군사기밀이 중요하다란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군사기밀 그 이상만큼 중요한 것이 개인신상 정보 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이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기밀도 필요한 것 입니다.
또한 정보 취득 후 공개를 법률로 금지 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딴나라당 국회들은 정보위에서 보고 받거나 수집한 모든 자료 역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취득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은 구케의원의 의무라 잖습니까?
어차피 자기들 딴나라 구케의원 앞에서 법은 하잘 쓸데없는 것임을 지금 행동과 말로 모두 보여 주고 있으니 법류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상관 입니까.
또한 딴나라 구케의원들은 앞으로 정부 혹은 관계기관으로 부터 "대외비"로 보고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들도 단 하나도 예외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야 할 것 입니다. 그것이 구케의원의 의무라 잖습니까? 그것이 각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구케의원의 고유업무라 잖습니까?
의무와 고유업무를 등한시 하는 구케의원이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또라이들은 교원단체 명단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냐? 왜 그것을 숨기려 하느냐는 골때리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원단체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단을 일개 구케의원이 무시하고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구케의원들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언제든 침범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법률 정도는 가볍게 무시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입니다.
교원노조 소속임을 공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막연히 전교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전교조 혹은 교원단체 명단이라는 작은 사실 뒤에 숨겨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힘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언제든 침해 당할 수 있고 이를 법으로도 지켜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권력이 법 위에 있음을 딴나라당 말종들이 지금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투표들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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