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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의 근거가 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선 것으로 밝혀져, 자신들이 만든 법을 앞장서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5월 이 법안의 발의자 19명 가운데 대부분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며,
이번에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정두언, 진수희 의원도 대표 발의자였다.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2항)고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