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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경호법’ 국민기본권 제한



ㆍ경호처장에 집회구역 지정권… 군 동원 가능 파장

ㆍ‘특별법’ 국회운영위 통과… 야당 “법률 인정 못해”



정부·여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 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9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특히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치안 유지에 군 동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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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독재법 따로 없습니다.

만약 지방선거 지고나면.. 저걸로 탄압 해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