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초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불법"

이라 했다면, 인초니는 불법을 행한 것이지, 무언가 해명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해당법률이 그릇되었다고 판명되기까지는 불법일 뿐이지요. 그러면 사건은 명백합니다. 인초니는 불법,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법을 어겼는데.....법을 바꿔버립니다! 허허......이게 도대체.....





2. 이런 상황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인초니가 마약을 들고 나와 물에 타서 마시는 장면이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마약복용은 불법이죠.....뭐...단순히 심한 과장이니까 너무 열받지는 마시고...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파인증 없는 아이패드 국내반입은 불법" 도 불법이고, 마약 복용도 불법입니다. 그러면....인초니는 지가 마약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면, "마약 복용도 1인 1회에 한해서는 합법" 이라고 법을 바꿀까요?



아니면 비슷한 예로 총기소지....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인초니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방송으로 나갔다면.....지금 아이패드 반입과 관련된 법을 바꾼 것은 "총기를 소지하면 불법"이라는 법을 "인초니가 소유했으므로 총기소유는 합법으로 한다"와 무엇이 다를까요?





3. 이 정부가 가진 법에 대한 관념은 이렇다고 여겨집니다.

어제인가? 명바기와 관련된 어떤 글을 읽었는데...(아..기억이 가물가물...누구였드라?) 명바기 출세 당시 건축밥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 "대형건설사의 공사 수주" 같은 문제는 법으로 따져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 좀 쥐어주고, 적당히 알아서 잘 하라.....라는 차원의 문제였다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에 잔뼈가 굵은 인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했었죠.....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에게 있어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거추장스런 것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자니 뭘 할 수가 없는거죠....그래서 법을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바꾸거나 의미를 변형시키거나, 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만을 우선적으로 집행/적용하고 유리하지 않은 법은 사장시키거나 있어도 없는 척 합니다.







이 정부에게 불법이란 무엇일까요?

불법이란....내가 저지른 것이면 법이 잘못된 것이고, 네가 저지른 것이면 치도곤을 당해야 할 것...정도입니다. 아니, 내가 저지른 것이면 법 따위는 "온정주의" 상황에서는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네가 저지른 것이면 일가를 몰살시키더라도, 생매장을 시키더라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유인촌 사건을 보고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데....

저는 도저히 못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어제까지 전파인증 안 되었다고 아이패드 들여오지 못하던게 법이었는데, 장관이란 놈이 들고 나오니 전세가 하루만에 역전되어 오히려 법이 바뀌어요?

이런 쌩양아치 판이 어디있습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꼬라지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울음이 나옵니다.









아.......아직 3년이나 남았다.

수명이 닳아지는 것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