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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조원 꼼수', 4대강 사업과 판박이
이명박 정부가 23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연내 5조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 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뜩이나 재정적자를 둘러싼 논란이 시끄러운데 올해 안에 5조 원이라는 뭉칫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일까?
부담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과 LH(토지주택공사)에 떠넘기는 게 이명박 정부가 찾아낸 해법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준공 전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3조 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또 LH공사도 준공후 미분양을 1000호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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