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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의 진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3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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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7

제목

꼼수의 진화

글쓴이

조효상 [가입일자 : 2002-01-26]
내용
이번 떡검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상파악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전 삼성떡검건이나 노회찬의 떡검 고발과는 다르게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화면을 통하여 전국 방송되자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을 서둘러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간인 조사위원을 대거 참여 시켜 국민적인 신뢰를 얻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꼼수 입니다.



일단 조사 체계가 두개 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인 서울대 교수이고 조사단장은 대전지검장 입니다.



각각의 권한을 보면 위원회는 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징계나 처벌 등을 건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업무에 나서는 것은 조사단 입니다. 모두 다 검사들이죠. 이번에도 자기들 끼리 짜고 치는 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눈가리고 아웅했다고 하면 너무 모양새가 않좋아 질거 같으니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사실상 유령조직을 만든 겁니다. 조사 및 진상 파악은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조사단에서 혼자 다하고 진상 조사할 권한도 조사에 참여 하지도 않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추후 보고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저 검찰총장에게 건의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전처럼 조사는 검사들끼리 다 혼자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것은 조사단이 가져다 준 결과를 가지고 그럴듯한 명분만 만들어 주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죠.



이러니 벌써 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송에 이름 거론되고 구체적인 통화내용까지 거론된 인사들 한둘쯤은 도마뱀 꼬리짜르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반대급부를 제공 할 수도 있죠. "다 같이 죽을 수 없지는 않는냐. 우리라도 살아 있어야 너 뒤도 계속 봐줄거 아니냐" 하면서.



떡검들도 근래 몇차례 된통 당하고 나더니 위기를 피해가는 방법도 나름 진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꼼수를 부려 애둘러 봉합하고 나면 또 어리석은 국민들은 "일부 검사들의 이탈" 정도로만 받아 들이고 말겠죠.



하긴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놈에게는 어떤 수로도 사기 당하게 된다고....지겹고 지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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