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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닌 사칭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긍데 다른 보도에서도 사칭죄보단 허위사실 유포를 전면에 내세우던데요 사칭죄도 같이 가는거겠지요 하여간 북한관련 아니라고 나온다면 우리나라 신문들 다 구속 시키는건지...

공인된 진실이 아직 없으니, 지금 나도는 것은 모두 진효철 님 말씀대로 모두 허위사실이고<br />
모두 구속해야 마땅하지요.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어불성설입니다. ㅡㅡ;;<br />

불구속 같은데요..... 민감하고 불리한 사안은 무조건.... 때려 잡으려나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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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한건 잘못한건 맞네요...

해군 제대했다고 하는데, 혹시 찔리니까 기소한거 아닐지, 조중동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해야죠.

좃선 소설의 작가는 허위사실 유포 이전에 국가보안법 회합, 통신조항 위반이죠

사칭은 확실하므로 유죄가 될 수 있는데,<br />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