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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가능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0 08:59:00
추천수 0
조회수   862

제목

기소 가능 할까요?

글쓴이

조효상 [가입일자 : 2002-01-26]
내용
20여년간 검사 60여명에게 떡값 및 성접대, 전별금 등으로 10억원대 스폰서를 해왔다는 부산 건설업자의 주장이 나왔군요. 현재 물가로는 100억원대라네요.



과연 검찰은 곽영욱의 주장, 진술만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던 것처럼 60여명의 검사들을 기소할 것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높은 분들도 참 많던데...



한총리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증인의 진술 및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핏대 올리던 검찰총장은 과연 이 증인의 진술과 주장으로 어찌 기소까지 이끌어 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수표넘버에서 부터 장소, 시간, 장부까지 다 있다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한총리 사건 때 검찰의 주장을 보면 이런 사건은 오직 증인의 진술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웬지 이번에 이 증인은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거 같군요. 4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참 궁금합니다.



검찰이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할까?



자신을 포함해 검사들을 수사해 달라고 직접 진정을 했다는데 한총리 별건 수사 때는 진정이 들어오자 마자 이틀만에 압수수색 했다죠? 그런데 이 사건은 PD 수첩에서 먼저 수사 하게 생겼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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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운 2010-04-20 09:03:11
답글

부산의 건설업자 1명이 이정도 했으면 <br />
<br />
검찰은 떡값만 받아 써도 자기 연봉의 몇배는 되겠군요.

전길훈 2010-04-20 09:06:00
답글

검찰 pd수첩 "스폰서 검사" 방송재고 요청. <br />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김재철사장 등등 방송 재고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냈다. <br />
이하 생략<br />
<br />
어제밤에 본 기사입니다.

조윤호 2010-04-20 09:11:22
답글

훗날 역사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폐한 나라로 기술될지 부끄럽습니다..

조효상 2010-04-20 09:15:41
답글

출근도 못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은 공문을 어디서 받아보나요?<br />
검찰은 공문을 길바닥으로 어디쯤으로 보내고 김재철이는 길언저리에서 받아 보나요?

전성환 2010-04-20 09:40:21
답글

스팸공문입니다

soteakim@shinbiro.com 2010-04-20 10:09:46
답글

검찰의 기소 독점 때문에 검사가 검사를 기소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기구를 따로 만드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된 것이 아쉽네요.

임상호 2010-04-20 10:39:08
답글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는건 <br />
안 하겠지요.<br />
<br />
검사들의 저런짓은 <br />
법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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