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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 개정안’ 수정 추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9 11:13:09
추천수 0
조회수   923

제목

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 개정안’ 수정 추진

글쓴이

이인성 [가입일자 : 2001-01-26]
내용
Related Link: http://news.nate.com/view/20100419n00386

ㆍ“특권층 위한 특혜법” 거센 비난

ㆍ‘형평성 위배’ 지적에도 의견 수렴·공론화 안해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해외교포에 대해서도 국적을 회복, 이중국적(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외국인이 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후략 -------







드디어 시작하네요.

출산율 낮다는 핑계로...

특권층을 위한 이중국적 허용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bestnationis@korea.com 2010-04-19 11:19:31
답글

여성에 대한 잣대가 너무 감사 하군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이중국적 허용해주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br />
하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해외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ourdieu@hanmail.net 2010-04-19 11:38:08
답글

그럼 안되지..<br />
<br />
그럴거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외국국적을 갖도록 허용해야 형평에 맞쥐.. 안그러냐.. 쥐쉑들

oomera@hanmail.net 2010-04-19 11:46:48
답글

민주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저러한 스킬은 한번쯤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br />
<br />
후일 부일매국 청산의 절차상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시켜줄 방법론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억지로 생각하렵니다.

aprilmusik@gmail.com 2010-04-19 12:12:41
답글

국적은 무조건 하나만...제발;;;

haegang@yahoo.co.kr 2010-04-19 12:36:29
답글

와우 대박인데요...이제 정말 제대로된 박쥐의 세상이 열리는건가요?<br />
경우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br />
<br />
박쥐가 안된 사람만 억울할듯....

박진용 2010-04-19 12:49:49
답글

손은 안으로 굽는 법이잖아요. 요새 법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자들이니, 자기들을 위해서 당연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제3국에서 돈 벌러온 사람들을 위해서 인양그러지만 결국은 검정머리 외국인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지요. <br />
자동차 위반걸리면 미국여권 내밀고, 병원가면 주민등록증 내밀면 되니 얼마나 좋을까요.<br />
"괜히 원정출산 못하겠했어!, 괜히 못하게 했어!" 요샌 게그콘서트도 하지 않아서... <br /

김성건 2010-04-19 12:53:34
답글

요즘은 나라에서 하는 일 마다 국민들 울화통만 터지게 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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