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님께서 2010-04-18 21:36:4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시원하게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 뿐이고, 가장 오류가 적은 원인을 추려내는 것 정도 입니다. 이와 같은 합리적 추론은 합리성을 해체하는 증거가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

: 저는 11사에서 국 복무를 하였는데, 사병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에서 일어나는 작전, 훈련, 및 사건 사고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연대에서 사고로 사망한 병사가 한 해에 약 7-8명 정도 나오고 보통 연대장들은 재임기간에 20명 이내에 사망사고가 난다면 경위서 쓰고 무사히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많은 경우 사건은 자살 사건이고 이들의 절반은 가혹행위나 인권침해가 주요한 자살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위서를 쓸 때에는 신병비관이나 가족의 문제나 사고사로 둔갑을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고의 원인이 지휘관의 지휘와는 관련 없는 사망으로 기록됩니다. 군대에서 고질적으로 나오는 가라보고 혹은 가라문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 천안함 사건에서 국방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군대의 가라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고요. 이런 모습은 대통령이 군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 보입니다. 뭐 군대는 가보질 않은 사람이고 그 주변에도 군 미필자들이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고 대표적인 증거가 국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장관에게 대통령이 메모를 보내서 지시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대통령의 생각과 장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하 벙커에서 조율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지하 벙커에서 이들은 무엇을 한 것인지?

:

: 사건의 전개과정이 이명박의 최초 생각(북이 아니다)과는 다르게 국방부의 최초 주장(북이다)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명박이 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이 명박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인데, 한국군의 장기화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군대의 부조리함과 과잉된 조직 체계, 경직적인 극단적인 관료주의 형태들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의 연속과 처리과정의 폐쇄성, 불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 해결 방법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군 조직을 축소하고, 관료화된 군 조직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 만이 군을 살리는 길입니다. 군의 관료화를 유지하는 것은 늘 고정된 인원이 군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과감하게 모병제로 바꾸고 조직을 정비하지 않는 한 한국군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국방은 늘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단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