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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술서에 아픈것을 호소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애기지만 피해자분이 <br />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치료는 정상으로 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br />
즉 병원에 있어도 진단서를 않내겠다고 하면 되는거지요,<br />
그렇다고 피해자분이 보는 피해는 없습니다.<br />
즉 경찰관애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애기 나누기 나름이라는 원론적인 애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br />
결론적으로 혹시 모를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의 사고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더군요.

의레 하는 얘기지요^^ 상대방과의 합의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뜻입니다....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을테니 피해자와 열심히 합의보라는 안내이기도 하구요^^ 괜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벌점35점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합의 보라는 암시이기도 한 것 같으니 제가 볼때에는 선생님께는 굉장히 고마운 경찰관 같은데요?

1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열심히 찾아 본 기억에 의하면<br />
일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가 아니더라도(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br />
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차에 치이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10개항에 해당되지를 않고 보험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br />
<br />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되는데 한가지 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은근....하게,<br />
도형님께서 역으로 한 번 떠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