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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



2010년 04월 08일 (목) 15:51:04 주민우 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 미국 의회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처리는 미국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번 건보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는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작은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몇 천만원을 들고 가야 하고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기둥뿌리가 빠져야 했다. 이런 말 많고 불평등하며 가난한 자를 울리는 의료보험체계가 뒤바뀌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의료보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의사단체나 보험회사 그리고 이들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는 공화당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방해받아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내놓자 온갖 비방으로 흠집을 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원통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히 지난 1월 메사추세츠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60석 의석 유지에 실패하자 때를 만났다는 듯 공화당 일부의원들과 이익단체들은 노골적으로 로비에 나서기도 했다.



개혁안이 통과된 후에도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는 공화당 일부에서는 무효철회법안을 내겠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주정부에서도 맞장구를 치는 등 조직적 흠집내기가 여전해 우익의 뿌리 깊은 정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역시 상식이 통하는 나라요,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 이성을 가진 나라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100여년 전(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이뤄내지 못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해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잘 정비돼 있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공보험(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제하고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번 잘못 고치면 피해를 입는 쪽은 부자들이 아니다. 돈없고 빽없는 가난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의사나 병원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상당수 의사나 간호사 등이 영리병원으로 옮겨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바로 이런 늪에 빠져 선진국답지 않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서민들이 병원 치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영화 '식코'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일부 성장주의자들과 보수언론의 논리에 빠져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캐슬린 시벨리어스 미국 보건부 장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새겨야 한다.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우리가 배울 게 많다.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



미국도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