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기님 좀더 공부좀 하고 오세요.. 대운하하고 이름만 바꾼 4대강하고 다른거자나 하고 우기시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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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기 법안들이 통과돼야 다음법안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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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영리법인 법안이 통과돼야 보험사와 대형병원의 입지가 엉청나게 강화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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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어떻게 될까요? 내 다음은 몇가지 법안만 통과돼면 거의 의보민영화와 다를바 없이 됩니다.
공부하시기 바쁘실테니 요약해 드릴께요... 아주 쉬우니잘 외우세요<br />
현재는 의료법인은 비영리화 법인이다.........-- 수가 적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의료보험 체계의 유지가 가능하다..... <br />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한다.... -- 수가 적용을 차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정적인 의료보험 재정으로는 적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왕창 올리거나, 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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