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더러운 종자들이네요<br />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br />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에 있는 넘들인데 국민들이 하지말라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br />
몽땅 쓸어다가 지구밖으로 내다버리고 싶습니다..<br />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br />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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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과연 누구를 위한 의료일지... 결국은 삼성,아산등 기업병원들이 원격의료로 지방 무의촌 환자들까지 싹쓸이 할 겁니다.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과연 원격의료가 가능하기는 한건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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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수도 말도 안됩니다. 현재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하가해 줄려는 술책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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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삼성,
의사들 로비라....의사들 대부분 원격의료 반대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결국 의사들에게는 불리한 법안입니다. 의사들 로비라고 말씀하신 분, 충분한 근거 가지고 하세요.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의 의견개진은 곤란합니다. 저 법안은 거대공룡병원들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각각 의사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삼성,아산 병원같은 의사들 말고는 일반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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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말이 틀리나 안틀리나 봐보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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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수순은 일반 의사들 죽이기 작전이 나오면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지는것을요. 그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바꿀것은 의료선진화 밖에 없을꺼라면서 몇가지 추가 법안이 통과 될테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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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돈없으면 죽어야지요 뭐
우리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았고 의료보험도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인수 허용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한번에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 서서히 민영화하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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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저는 이 글이 의보민영화에 관한 글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민영화는 당연히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리법인들은 영리를 위해 의료를 제공하므로 의료비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진 의료비에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사업자와 보험자에게 통보하겠지요. 결국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어지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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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