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을 그리도 좋아 하면서 이건 왜 안따라하나요?





한국에서는 정부가 16개의 보와 377㎞의 제방을 만드는 4대강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오히려 만들어진 수백개의 보와 댐을 다시 허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자연 하천을 파헤치고 강 주변의 생태를 망가뜨리는 4대강 사업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 한강의 생태적 복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대전대 허재영 교수(토목공학)는 “미국은 19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3개 주에서 650개 이상의 보와 댐을 철거했다”며 “특히 2007년에만 12개 주에서 54개의 댐을 없앴다”고 밝혔다. 또 허 교수는 “일본도 2001년 4월까지 전국 하천에서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제거했다”며 “두 나라에서 철거된 시설물은 모두 높이 15ｍ 미만의 소규모 댐이나 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 1만8000여개의 보 가운데 높이 1ｍ 이하 규모의 보가 70%가량이며, 1~2ｍ 규모가 25%, 2ｍ 이상의 보가 5%를 차지하고 있다. 허 교수는 “선진 외국에선 기능을 다한 보나 소형 댐 등은 물론 일부 기능이 살아 있는 하천 시설물까지 철거해 하천의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는 4대강을 살린다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없던 보와 제방을 새로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허 교수가 발표한 <해외의 댐 철거 사례 및 추세> 보고서를 보면, 외국에서 철거되는 보나 댐의 규모는 조금씩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보나 소형 댐을 주로 철거하다가 점차 대형 댐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1988년 대형 댐인 위스콘신주 울런밀스댐, 1995년에는 샌드스톤댐, 이듬해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윌리엄즈버그댐을 헐어버렸다. 최근엔 캘리포니아주의 마틸리하댐과 워싱턴주 엘와댐 등의 해체를 논의중이다.



댐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의 댐 해체 바람은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컨텐츠학과)는 “서구에서는 200여년 전에 댐과 제방을 쌓고 강을 준설해왔지만, 100년 전부터는 이를 반성해왔고, 50년 전부터는 댐과 제방을 헐어왔다”며 “댐과 제방 건설이 나중에 생태계 파괴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라고 말했다.



김기성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