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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3권 분립인데.... 명색이나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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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사법부를 분탕질해서 분탕질 당한다면 당해도 싸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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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행정부는 삽질만 계속해야죠.

사법부는 스스로 힘이 있습니다. <br />
지키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되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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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같은 사법부의 고유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br />
판사 인사권을 입법부가 갖겠다는 것은 3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br />
걸고자 한다면 헌법상 국가 내란의 죄, 국보법에서 말하는 체제전복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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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영을

태봉님 견해로서는<br />
쥐나라당의 현재 주장이(대법관 증원,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 법관인사위 설치 등)<br />
완전히 좌절될 것으로 보시는 건지요?

신영철 대법관 건을 보고.. 이미 포기했습니다 ㅠㅠ

둘 다 한통속이라 봅니다. <br />
다만 한쪽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는다면 사활을 건 다툼이 발생하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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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양보하고 나눠먹거나 권한 소폭 조정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딴나라 또 지들 멋대로 상정하고 날치기하면 곤란한데요. 3 권분립이 3 권 통합이 되겠네요. 거꾸로 가는 정권,

법관 판결은 시대를 아주 늦게 따라 왔죠. 근데 개혁도 쉽지 않지만 다시 보수 회귀로 가는 것도 느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있습니다.

대략 손영진님의 예측처럼 될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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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br />
사법부조직개편에(흔들어대기) 하던가,말던가...국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br />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만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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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문뜨문 것도 특정사건에서 특정판사가 개인적으로 무슨 의로운 일을 하듯 비장하게 <br />
국민의 공감을 살만한 판결을 했었을 뿐<br /

심각한 헌법유린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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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가 얘기하는 법치주의를 완성하려고 사법부도 조인트 깔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는 의도로 밖에는<br />
안 보입니다. 박통도 전통도 다 가능했는데 나한텐 왜이래 뭐 그런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