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경 사업자 신고하고 자영업을 하는데요, 방금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월부터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처음엔 12만***원 납부하라는거 땡깡피워서 사업자 최하한 8만***로 일단 낮춰놨네요.
궁금한거 좀 문의 드릴게요
1. 이거 안내면 안됩니까?
1) 안내고 계속 체납하면 나중에 모든 금액 강제징수 들어온다.
2) 계속 안내더라도 독촉만하지 강제적으로 가져가는건 못봤다.
제 주변에는 일부러 집안에 어르신(만 60세이상) 이름으로 사업자내고 안내는 사람
도 있구요. 자영업하면서도 2년 이상 계속 안내고 있다는 사람도 여럿있습니다.
6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혜택 보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월10만원 그냥 쓰면 푼돈이지
만 나라에 납부할려니 별로 협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100% 공평하게 걷어가는게 아닌(사실상 불가능한건 압니다) 저렇게 눈에 보이는것만
(쉽게 말하면 뻔히 보이는 서민들)돈 걷어서 전체(상위 몇%까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세금 별로 납부하고 싶지 않군요.
제가 연금혜택 볼때에 연금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저돈으로 식구들 간식값으로 날리는게 덜 억울할것 같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케이스나 답을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ps. 국민의 의무~~/ 도덕적~~ / 국민성~ 이런걸로 납부해야한다는 글은 사양합니다.
저도 나름 양아치 근성이 아닌 이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는 건전한 성인이
고 또 조세저항 겸 포탈로 자산을 불리는 돈의 노예도 아니니 저런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공산당 주입식으로 국민들에 노예로 가치관 형성시키는 댓글로 서로 서버
잡아 묵고 싶지 않습니다.
|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