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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섰고, 흑자상태로 MB정권에 넘겨졌습니다. <br />

그것도 의료혜택 지원을 줄여서 흑자가 된 것이 아니라, <br />
감기같은 질병의 본인부담을 늘리고 중대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운영등과 수익사업으로 이룩한 흑자구조였습니다. <br />
<br />
그런데 이 정권에서 별다르게 혜택이 달라진 것도 없이, 납부보험료는 늘어났는데도 <br />
왜 적자구조가 되었고 어렵다 어렵다 할까요? <br />
건강보험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민간의보를 도입 할려면 일단 먼저 죽여야겠지요.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묻지마 의료쇼핑과 거기에 편승한 병의원들의 탈법행위만이라도 억제하면 공단 적자는 면할수 있지않을까요??

왜 자꾸 누가 건강보험을 적자다 적자다 어렵다 어렵다 이대로는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일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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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09년도 12월에 있었던 제4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br />
내용을 보시면 누적수지(흑자) 규모가 2009년 11월말 기준 2조 6,70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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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및 중기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건강보험재정은 쥐새끼처럼 편법으로 내는 것들만 제대로 납부되어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br />
삽질에 들어가는 비용 조금만 돌리면 훨씬 더 좋아지겠지요.

'국민건강보험 총액계약제 진행 문제있다'라는 핵심 내용만 올렸으면 참 좋은 정보의 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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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br />
링크한 원본 글에도 없는 근거없는 지난 정부 책임론, 싸우고 있는 MBC 까대기로 글의 본말이 전도되어 있길래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끝.

김영삼 정부가 흑자 상태로 국민연금 넘겨 줬다는 얘기와 동일 하군요.<br />

본문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br />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정현황 확인해보세요.<br />
최소한 본인이 올리는 글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하고 올리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oid=214&aid=000013420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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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재정이 바닥이 난다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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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님은 현재만 바라보고 사십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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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만 올리십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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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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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내용이요?

이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과는 의견 교환이 안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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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교환보다는 데이타 제시를 통한 인신공격이 목적이니 말입니다.

본문 내용중에 "지난 정권부터 ~ 의료보험 만성 적자로 만든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br />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면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를 대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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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또 예상대로 좌우 들고 나오는군요. <br />

참고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파성향이 강한 보수입니다.<br />

"지난 정권부터 본인 부담금을 줄여 온것은 좋은데 의료보험 만성 적자로 만든것에 것과 현 정권 역시나 아무런 무대책이라는 측면과 이 정권 역시나 의료보험 혜택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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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일부릉 인용해서 왜곡 편파라고 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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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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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부분만 들먹이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 말로 인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그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기본도리와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br />
현재 대한민국은 이 기본도리와 상식이 무너지고 외면당하고 있고 나는 이에 반대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br />

참고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보험 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이 연간 4 조 8 천억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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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의료보험이 적자가 된것이 아니라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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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정책은 지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확대 되면서 누적된 적립금을 까먹고 있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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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태봉님은 지난 정권에서 적립금 까먹은 적없고 현 정권에서 다 까먹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진영철님은 자기가 글을 써놓고도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시는군요.<br />
위에 글 쓴 부분이 하나의 내용인가요? 언급한 부분은 '지난 정권이 한것+현정권 하고 있는 것'의 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정권이 한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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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님 논리대로라면 "진영철님은 바보인데도 IT관련해서는 지식이 많다"라고 해도 잘못된 내용은 아니겠네요. 이에 대해 진영철님이 '내가 왜 바보냐?'라고 하면 일부

이제는 내가 하지 않은 말 까지 갖다 들이대는군요.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순입니다.<br />

ㅎㅎ 그러니까 이태봉님이 조중동 스럽다는 겁니다.<br />
<br />
부분을 인용해서 전체인양 매도한다고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 주창하고 항변하고 조중동 잡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내용이 바로 이태봉님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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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하면 저는 말장난 잘하는 사람과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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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은 이태봉님 혼자서 하세요.

억지쓰다가 안 통하니 도망이신가요? 너무 싱거운데요...<br />

인신공격하다 빗나가니까 이제 얼버무리기로 들어 가시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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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좌파던 우파던 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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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말이죠.

그러니까 숲은 다 내 던져 버리고 오직 나무만 가지고 저를 비판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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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나무를 잘 파악하고 나무만 물고 늘어지는 조중동 스러운 분들과 담소를 나누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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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매도하고 인신공격하시는 기술 하나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군요.

끝~~~<br />

간만에 자유게시판 왔는데.. 이거참.. <br />
진영철 이분 또 오셨군요.. ㅠ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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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영 리플달지 마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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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없는 리플 사양이니까.

진영철님이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아까운 시간 내어서 진영철님을 비판씩이나 하고 싶겠습니까?<br />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br />
<br />
제가 댓글을 단 이유는 진영철님의 글을 보시는 분들이 글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댓글을 쓴 것입니다. <br />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같으니 다시 말해드리면, 진영철님때문에 단 댓글이 아니라 다른 분들때문에

그런 생각이면 "허위내용" 어쩌구하는 얘기는 쓰지 마셔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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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안되면 인신공격 인신공격하다 안되면 무시로 일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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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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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있으면 "진영철 이사람 글에 리플 달지 말자 무시하는 것이 좋다" 등등등의 리플이 달리겠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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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킵신공" 어쩌구 하는 리플도

진영철 의견다는것도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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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아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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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잘못된 허위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리려고 글을 쓴 것인데 그것을 쓰지 말라니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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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비를 건 것은 진영철님입니다. 진영철님의 처음 댓글을 다시 한번 보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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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여섯번째 댓글에 쓴 첫 두줄 아래내용 처럼 썼더라면 아무런 꺼리가 안되었을 겁니다. <br />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의료보험이 적자가 된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br />
선심성 정책은 지난 정권부

와싸다 대표 눈팅이 입니다. <br />
진영철님의 글을 읽고나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br />
지난 정권 부터 이번 정권 까지 지속적으로 만성 적자가 심화 되온것으로 이해했습니다 <br />
<br />
그러나 태봉님의 댓글을 보고 나서야, <br />
지난 정권에서 흑자 상태로 이전 정권으로 넘어 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br />
<br />
이태봉님의 댓글은 진영철님의 비난이 아니라, <br />
잘못된 정보를 바로

이름앞에 님 분을 붙이는건 기본상식이라 생각안들어요 ?<br />
본인이 비아냥거림을 당해서 화가 난것 같은데.. <br />
직접 만나서도 당당할수 있을지 만나보고 싶게 하는 분이군요 ..

저는 이 글을 진영철님이 "현 정권의 건강보험 총액계약제 정책 물밑 진행"을 비판하면서 정보를 줄 목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다섯번째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유호영 당신은 붙였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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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던 이태봉님 그건 님의 자유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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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흑자로 넘겨 줬으니 됐다는 식이라면 앞으로 국민연금 또한 수십년간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얘기할수 있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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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로 넘겨 주니까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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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5 년으로 짧으니 자기 재임 기간동안은 누구나 선심을 쓰고 싶겠져 그것이 쌓여서 누적금 까지 갈아 먹는 근

진영철님 댓글 이전에 제가 쓴 댓글 내용 중 무엇이 인신공격인가요? 좀 콕 찍어주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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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노벨상 이야기.. 참 대단하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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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br />
건보공단에 올라온 자료가 2005년부터 있어서 그 이전 것은 알 수가 없는데,<br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당기잉여금은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즉 누적수지를 까먹은 적은 없습니다.<br />
<br />
건

"허위내용" 이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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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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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잉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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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는 것이 어느 순간까지 딱 흑자였다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 탄력을 받죠.<br />
<br />
몇년 선심 정책으로 돌아 선다고 해서 바로 누적 흑자를 까먹지 않으니까 말입니다.<br />
<br /

아 추가하면 올해 2 조 3 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2 조 3 천억 + 국가 보조금 4.8 천억 = 7.1 조가 내년 적자 예상 추정치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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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내용을 기초로 했습니다.

진영철님 바로 위의 댓글에서 <br />
<br />
[이태봉님이 걸고 넘어간 것은 "흑자" 인데 무슨 얘기냐로 시작하셨죠. <br />
"허위내용" 언급하며 인신공격 또한 빼 놓지 않았고 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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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부분이 인신공격이라 생각되었는지요?<br />
정말 진심으로 정중하게 여쭤볼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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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10번째 댓글인 영철님의 댓글에서 <br />
[이래서 소위 말

앗..쓰는 중에 또 댓글이 달렸네요... 영철님 의 3번째 직전 댓글에 대해 올린 말씀입니다.

자기가 틀린내용을 썼으면 잘못썼다고 인정하면 되지.. <br />
굳이 말도 안되는 억지에 비방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싶으세요..

진영철님, 국가보조라는 것은 원래 건강보험에는 국가예산이 책정됩니다. <br />
이것은 건강보험이 생길 때 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는 보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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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님 댓글에 기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br />
최소한 2005년부터 5년간 한번도 적자 없이 작년말 기준 약 2조 7천억의 누적수지(흑자)가 왜 올해말 갑자기 2조 3천억의 적자가 될까요? <br />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제가 볼 때 국민건강보험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점점 더 좋게 만들어나가면 됩니다. <br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러기에 재정문제 또한 쥐새끼 납부방식을 제대로 징수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br />
단, 정부가 뻘짓 삽질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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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건강보험 어렵다 적자다 곧 망

휴우..... 주절 주절 대는거 보면 아주 머리에 든게 없는 사람은 아닌것 같다가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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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확하게 오류를 지적해줘도 뭐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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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일부러 안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보니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것이로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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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적이 있는건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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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논리적 사고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만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