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시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올해 유엔에서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자유 침해 사례를 모아 유엔에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꾼 여러분 가운데 게시물이 삭제당했거나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 소환, 기소 등 형사소추되었거나 고소고발을 당하셨거나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표현의자유 침해 실태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침해 기간 :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침해당한 사례

* 2010년 3월 사례의 경우에도 아래 양식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침해 대상 : 국가에 의한 인터넷 표현의자유 침해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 침해 사례 보내는 방법 : 다음과 같은 사례 작성양식을 참고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delete@jinbo.net)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작성양식=-=-=-=-=-=-=-=-



◎ 피해자 : 이름 (이메일, 연락처)



◎ 침해(국가)기관 :



◎ 침해 일시 :



◎ 침해 장소 :



◎ 침해 사유 : 다음중 골라주세요

1.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1-1. 공공기관이나 공인 등에 의한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 삭제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게시물 삭제

1-3. 게시물로 인한 고소고발

1-4. 게시물로 인한 형사소추

2.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1. 집회시위 신고 단계 침해

예) 신고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 이전 집회경력 내세우며 불허통보, 다른 집회와 경합 등을 이유로 불허통보, 교통소통을 이유로 불허통보, 광장조례 등을 활용한 금지 등

2-2. 집회시위 과정 중 침해

예) 차벽으로 인한 원천봉쇄, 사진채증, 노상불법감금, 불심검문, 강제해산에서 발생하는 연행 및 구금, 경찰폭력 등

2-3. 집회시위 이후 침해

예) 연행과정(미란다 고지 없는 것,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질질 끌고 가는 것, 옷이 벗겨지는 것 등), 조사과정(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영장없이 압수를 하는 것), 유치장 내 인권침해(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검사, 눕거나 담요 덮는 것을 통제하는 것,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 등

2-4. 집회시위로 인한 고소고발당한 사례

2-5. 집회시위로 인한 형사소추

예) 재판에 따라 시간을 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이후 실형과 과도한 벌금 등

3. 기타



◎ 침해 결과 : 게시물 삭제, 형사소추나 고소고발 등

◎ 적용 법률 :

◎ 상세 침해 서술 : 상세하고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