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 제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로 한다면...기겁할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br />
<br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br />
<br />
소리가 넘쳐나다 못해서 날아 다닐겁니다.<br />
<br />
<br />
요즘 도입하는 배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에 대한 소송제도는 도입해야죠.<br />
<br />
개인이 기업을 소송해서 패소해도 기업은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물을수 없다는 조항과.<br />
<br />
<br />
집단 소송제는 필요합니다.<br />
<br />
또하나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제도는 꼭 필요하죠.<br />
<br />
<br />
가령 기업이 고의적으로 고객한테 지급해야할 지급금을 지금하지 않았을때 실제 지급해야할 비용은 500 만원이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