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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이기때문에 욕도 먹지만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저런 정의가 치우침없이 <br />
공정하게 실현되는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아...미국이여...

미국의 사법 제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로 한다면...기겁할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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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무죄 무전 유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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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넘쳐나다 못해서 날아 다닐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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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입하는 배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제도를 어찌 알겠습니까 <br />
그러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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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검사는 개패듯이 패야 다시 그런짓할 검사가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기겁할 사람들 많습니다.<br />
당장 대기업들부터 기겁 할 겁니다.<br />

기업에 대한 소송제도는 도입해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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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업을 소송해서 패소해도 기업은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물을수 없다는 조항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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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는 필요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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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제도는 꼭 필요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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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기업이 고의적으로 고객한테 지급해야할 지급금을 지금하지 않았을때 실제 지급해야할 비용은 500 만원이라고 하

그런 것이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저얻은 민주주의와.....스스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