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br />
전국민 의료보험이야 부자들은 의료보험료가 더 비싸니 그나마 소득분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br />
그렇지만 전체 초중생 무상급식이라....<br />
강남의 돈 많은 집 자제분들까지 왜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는지... 원...<br />
생각들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br />
차라리 무상급식세라는걸 신설해서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그걸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모를까... 왜 내가 낸 피같
김찬중님 의견은 무상급식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 형평성 내지는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하면<br />
일응타당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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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br />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들의 아이들이기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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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현행처럼 선택적 무상급식의 경우<br />
대상인 아이와 비대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밥먹고 합시다 하면 위장에 무슨 일이 있는 분 또는 지금 약속이 있어 나가야 하는 분 등 특별한 분 말고는 다 밥먹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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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등 특별한 일이 없는 학생들 다 점심 먹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br />
다 밥먹이자고 무상급식하자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나요?<br />
지금도 전부 밥 잘먹으면 왜 사람들이 무상급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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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제라도 100%의 찬성이 나오긴 힘들겁니다. 가령 통일에 대한 찬/반을 물어도 반대표가 나오듯이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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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영화님 의견대로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못먹어서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 동등한 입장에서 밥을 먹자는 뜻이겠지요.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br />
교육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br />
무상급식은??<br />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국가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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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무상급식시 돈을 내고 안내고가 아닌 전체가 돈을 내긴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현재 보호대상자에게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급식비를 지급해 주어 학교에 그 돈을 지불하고 급식을 받으면 상처 받는 일은
제 생각은 전체 결국 전체 무상 급식을 할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두배로 더 지원해 줘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br />
부자들에게 지원할 급식비라면 하위 10% 아이들에게 충분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 시킬수 있지 않을까요??<br />
돈 없어도 대학가서 공부할 수 있을거란 희망이 있었다면 김길태가 과연 고등학교때부터 그렇게 삐뚫어졌을까요? <br />
부자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어
음... 공고 문제는 오해가 있는 문제입니다... <br />
공고 이전 문제는 성동구에 고등학교가 없어 교육청에서 이전을 결정한 문제였고 공고가 이전할 부지가 이미 있었지만 그쪽 부지 주민의 반대로 이전이 되지 못한겁니다. 이전 자체를 공고에서도 찬성했지만 이전할 곳의 주민들 반대로 안된것입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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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원안은 금옥초교에 인문계 고교를 세우고 금옥초교는 동호공고로 이전하고
저소득층 지역에서 선교활동하시는 신부님 말씀이.. 난 못사는 집 아이야.. 라는 열패감을 아이들이 갖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그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이 되면서 점점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하기도 하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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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큰 힘
무상급식은 좋은 정책입니다.<br />
무상교육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br />
부유한 집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br />
그 자녀의 부모가 세금을 더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br />
무상급식은 조속히 시행해도 좋을 정책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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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게 공론화 되기 전엔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주지 말자라고 했을 땐 수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갔으나(기득권 보수니까...) 이젠 가난한 또는 평범한 애들한테는 무상으로 밥 다 주고, 부잣집 자제분에겐 밥 주지 말자라는 수구꼴통들의 논리는, 그들의 개념이 평소에도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많이 흔들렸다고 봅니다. 지들 편을 못알아보니..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 밥 주지 말자.. ㅋㅋㅋ 재밌군요..
제 월급의 10%를 차감해서 무상급식을 한대해도 절대 찬성할 1인 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잃을것도 없는 이 정권하에서 ""애들 똑같이 좋은 밥 먹이자""" 이거 하나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것 같은 사람입니다.<br />
근데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도 만약에 누가 """왜""라는 질문을 하면 제대로 설명한 논리적 이유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시기에 이와같은 논리가 불충분한 주장은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십상인데..<br
김찬중씨는 부자들에게 아주 적대감을 많이 갖고계시는것 같습니다<br />
부잣집아이들에게 밥한끼 더 주는걸 그렇게 아까워 하시는걸 보니 말입니다<br />
저는 근래에 와서야<br />
한나라당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저토록 적대적인지,<br />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다지도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는지<br />
첨으로 알게되었습니다.<br />
세상 참 오래 살고 볼일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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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만큼 가난한 사람만 가려서 주겠다는 발상이 합리적인듯 해도,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에서 유리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단순히 상처로 끝나지 않고,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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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푼 가지고 합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더 큰 틀의 사회 안정으로 보면, 저 비용이 문제시될 소지는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왜
김찬중님 <br />
<<전국민 의료보험이야 부자들은 의료보험료가 더 비싸니 그나마 소득분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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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도 꼭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br />
건강보험에서의 수혜는 부자든 가난하든 꼭 같은 수혜를 받습니다.<br />
부자라고 진료비를 더 받는 것 아닙니다.<br />
소득분배의 역활은 건강보험 수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r />
건강보험료 챡정에서 이루어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낸 세금으로 자기 자식부터 저소득층까지 밥을 먹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br />
일반인은 세금을 부자보다 적게 내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자기자식만 밥을 먹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br />
저소득층은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 자식 밥을 먹이는 걸로 생각하면 단순한 것같네요..<br />
내가 낸 세금이 부자 자식 밥먹인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잖아요..
세금엔 항목이 있고 사용처가 있습니다.<br />
부자가 낸 세금이 자신들의 자식의 밥 주는데 썼다고 생각하라니요?? 이런 우매한 말씀을 하시다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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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 자체가 민주당에서 내 놓은 선심성 정책입니다.<br />
선심성 정책은 야당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학까지 무상교육, 전 국민 주택 지급.... <br />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정책 아닌가요??<br />
감방 갔다 나온 허경영
얼마나 효율적이고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이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무상급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br />
한정된 재원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당연히 부잣집 애들 밥주는거 보다는 하위 10% 계층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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