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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될듯...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18 19:53:56
추천수 0
조회수   1,592

제목

간통죄 폐지될듯...

글쓴이

이종민 [가입일자 : 2003-05-28]
내용
Related Link: http://news.mk.co.kr/outside/view.php

와싸다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에 폐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에 혼빙간 위헌났을때

다음타자는 간통 같았는데

위헌 나기전에 법률 개정할거 같네요...



개인적으론 찬성이지만

당분간 혼란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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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갑 2010-03-18 20:13:40
답글

이젠 바람도 당당하게 피우겠군요. 오호호... <br />
물론 이혼할 작정이라면요.

calchas@naver.com 2010-03-18 20:16:45
답글

뭐 대한민국이 나름 불륜공화국 아니었나요?<br />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바람 피울 잉간 말종들은 피웁니다.<br />
(말종들만 돌 던지시면 막말의 댓가를 몸소 받겠습니다.)

moolgum@gmail.com 2010-03-18 20:18:44
답글

당근 폐지되어야죠. 전 총각이라 상관없지만서두... 쿨럭. ㅡㅡ;

daesun2@gmail.com 2010-03-18 20:19:21
답글

모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죠.<br />
<br />
민사 소송 줄~~러시

박태희 2010-03-18 20:42:55
답글

사실 국가가 남의 거시기에 간섭하는 것도.. 늦은감이 있습니다.

양민정 2010-03-18 21:25:22
답글

구시대적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br />
물론 여성들의 (기혼자들..) 반대가 거세기는 하지만 제기하는 문제들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br />
불륜으로 인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하게 때리면 되는것이고.... 이미 서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br />
오히려 간통이 더 줄어들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재현 2010-03-18 21:30:56
답글

저 같은경우에는 폐지 반대 입니다<br />
<br />
미성년자라고 부모한테 법적인 책임을 지우면서<br />
<br />
누구랑 같이 살건지 선택은 미성년자에게 하라고 하고<br />
<br />
아무도 안키우겠다고 하면 나라에서 키워 줄건가?...<br />
<br />
어른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하고<br />
<br />
애들 인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br />
<br />
법이 존재해도 바람 필사람

백제원 2010-03-18 21:54:43
답글

당연히 없애져야 할 법입니다. 어디서 국가가 개인사까지 참견한답니까.<br />
<br />
여성입장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 같은 말들도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말도 안되는 거구요.<br />
진영철님 말씀대로 바람핀 사람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법적 구속력보다 더 강력할거라고 생각합니다.<br />
그리고 문재현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간통죄를 적용한다고 해서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br />
오히

이대일 2010-03-18 22:19:33
답글

사실 깡패도 돈 꼴아박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행을 택한다는 세상에<br />
회사 잘리게 하는 등 밥줄을 끊어버리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에 비하면<br />
많은 경우에 있어 간통으로 인한 처벌은 당사자에게 약과일 수 있겠죠.<br />
하지만,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여 <br />
제도의 가치성이나 상징성이 미약하다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br />
형법이나 형사처벌의 성격으로서 징벌성이 있음을 부인할

moondrop@empal.com 2010-03-18 22:42:09
답글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racehorse@empal.com 2010-03-19 00:24:33
답글

주먹으로 사람을 쥐어패면 죄이고<br />
한 가정을 파괴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br />
<br />
한 사람에게 육체적 손상을 입히는것보다<br />
한가정을 파괴해서 아내나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겠다?<br />
<br />
여러분의 아내에게<br />
어떤 남자가 작업걸어서 여러분의 아내를 뺏어갔다고 한다면, 그까이꺼 이혼하면 되지머....할겁니까?<br />
<br />
<br

임상호 2010-03-19 00:42:45
답글

간통죄 폐지 <br />
찬성!

이정열 2010-03-19 02:18:32
답글

폐지하던가 말던가... 우리집엔 칼과 삽이 있습니다...

arising21@hanafos.com 2010-03-19 09:24:55
답글

법으로 안된다면 직접 나서는 수밖에...<br />
저희 집엔 칼과 삽도 있고 오함마도 있습니다.

이인규 2010-03-19 11:15:20
답글

이성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br />
내일로 다가올땐 <br />
우리집의 칼과 삽이 생각나는것도 제가 인간이기때문인거죠? ㅡㅡ;;;

김승일 2010-03-19 11:22:27
답글

결혼을 안했다고 해도 내 여자친구를 누군가가 뺏어가 버리면 당연히 칼과 삽이 생각이 나겠지만.. 그리고 그로인해 맘 약한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 뺏어간 사람을 콩밥먹일수는 없듯이 <br />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눌님이 도망안가게 열심히 잘 해주는 수밖에요 ^^;

이차관 2010-03-19 17:13:03
답글

결혼하고 다른이성하고 성관계를 갖는 인간들은 개만도 못하다고 보고 처형해야 합니다..<br />
저는 남녀 특히 불륜은 100%욕정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쳇말로 딸딸이 한번치든 아님 업소를가든<br />
해야지 한번선택한 사람 가정 자녀들을 뒤로 한체 그런 추잡한짓을 하는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므로 죽여야합니다.. 나이트클럽..사교장 등 유흥업소는 악의 구렁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br />
자기의 생각을 필한것이니 지금 불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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