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덴마크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인데 학교에 다닌는 주부인데 애를 3 키우고 있고 넷째를 임신중 이라는데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은 실업자로 이나라는 실업 그여가 4년동안 나오며 금액도 상당하다 합니다. 우리처럼 용돈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장애인인데 하반신 장애를 가진분인데 24시간 교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한달 약 2700만원을 장애인 본인한테 직접 제공하고 장애인이 자기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잇다고 하는데 현재 7명이 24시간씩 교대로 자기를 봐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돈을 어떻게 충당할까 인데 세금이 많았습니다. 최고 소득기준 65% 정도 된다고 하니 보통은 잘반정도가 세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대기업은 자기 기업을 매각하여 그돈으로 복지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금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싶은데 회계사로 고액연봉에 세금이 62% 인분이 말하길 자기는 이런 제도에 불만이 없다. 자기가 대학까지 공짜로 다녔기 때문에 그때 받은 혜택을 돌려 주는것이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유럽식 복지정책을 모델로 검토하다가 논란이 많았던것이 생각납니다. 지난 세계적인 금융파동때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견들이 많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근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보장 제도 잘된나라를 보면 부럽기는 합니다만 한번 생각 해봐야 합니다.고수익자는 지금보다 몇배는 더내야 하는데 반발을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그사람들에겐 하향 평준화인데 일은더하고 세금이 늘어난다면 찬성하긴 힘들 겁니다.)사회보장제도 중요 합니다만 저런 나라들 처럼 대는건 반대 합니다.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사회도 반대 합니다.
50~60%라고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세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br />
우리나라도 간접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보면 내는 세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br />
여기에 필수가입 민간보험료까지 합하게 되면 오히려 초과할 것입니다.<br />
아이들 무상급식건도 그렇고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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