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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아니라 입건이군요

그런걸로 구속은 있을 수 없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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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이라도 이건 과한것 같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났으니 범죄자는 아니잖아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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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판인 세상에 약자만 잡아가두니.............

구속은 말이 안되구요...잘못하긴 한건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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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에서 회피 연아 동영상 만든 네티즌을 고소한 기사가 오버랩 되네요...

재미로 그런건데요....뭐...<br />
법원에서도 재미로 무기징역 한번 때려줬으면 싶군요..<br />

개설자가.... XXX할 인간인 것은 맞기는 한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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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이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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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미처 돌아가는 군요.<br />

제가 개설자를 봤다면 원뻔치 쓰리강냉이로 두들겨 팼겠지요.<br />
그치만 사법부는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br />
인촌이 보호해야지... 맹바기 기달려달라고한거 둘러대야지.. 그 바쁜와중에도 입건을 했군요..<br />
그리바쁘지는 않는듯...

20대는 그렇다 치고 10대 2명을 명예훼손으로라...<br />
명예훼손은 친고죄 아닌가요? 그 당사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장난쳤다고 하니깐 장난으로 무기징역 때리면 되겠네요. 애들이니 사형은 쫌 심하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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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소씨

?? 아까는 기사에 소씨라고 나왔었는데 지금보니 이씨네요.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는데 재뿌리는 놈들은 봐주지 않겠죠.. 그놈들도 나쁜놈 들이지만..

개설한 분이나 입건한 분이나 거 참...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것도 문제는 있죠 입건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 <br />

입건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죄라는건데 .. <br />
네티즌들 입에 재갈 물리기 딱 좋은 지들만의 잣대죠.<br />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중에 그걸로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br />
저 멀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도 그거 위헌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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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대한민국 참 x같은 나라로 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