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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이런거나 좀 빨리하지...쩝







스위스, 무조건 종신형… 프랑스, 평생 전자팔찌(5년이상 복역 성폭행 전과자)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유럽에서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가중 처벌과 강도 높은 감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성폭행 피해자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가해자에게 무조건 20년 이상 징역형을 처하도록 법으로 양형(형량 기준)을 못박아 놨다.



또 2007년 27년형을 선고받은 상습 성폭행범이 18년 만에 가석방되자마자 유아를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에브라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재범(再犯)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없으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5년 이상 복역한 성폭행범은 출감을 하더라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우게 했다.



영국에서도 2008년 9월 성폭행범에게 위성위치추적기가 달린 전자팔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는 '창살 없는 감옥제도'를 도입, 현재 약 2만7000여명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2004년 국민투표로 가결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유럽에선 또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화학적 거세' 처벌을 허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폴란드 의회가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킨데 이어, 프랑스 등지에서도 성폭행범의 경우 가석방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아동 성범죄 처벌이 엄하기로 유명하다. 성범죄자의 체중과 눈 색깔, 문신의 종류와 별명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거주지의 골목길까지 표시된다.



평생 따라다니는 전자발찌를 채우는가 하면, 주(州)에 따라 화학적 거세도 불사한다. 인권과 법집행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이지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용만 베푼다.



이 배경에는 미국 사회의 뼈아픈 고통의 역사가 있다. 성 범죄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구멍 난 법망 및 감시 행정은 소년 소녀들의 끔찍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때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올라갔다.



지난 1989년 미국 워싱턴주에선 10대 소녀 2명을 납치해 폭행한 죄로 2년간 옥살이를 마친 남자가 다시 7세 소년을 성폭행한 뒤 숲 속에 버렸다. 같은 해 극장에서 6세 소년을 납치하려다 붙잡힌 다른 남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년 2명과 학교운동장에서 놀던 4세 소년 1명을 납치살해한 것을 자백했다. 여성 2명을 폭행해 13년간 복역한 뒤 막 출감을 앞둔 또 다른 죄수가 수감기간에 아동학대의 계획을 세운 일기도 발견됐다.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석방을 주민에게 알리는 '지역사회보호법'을 만든 것은 그 이듬해다.



미국의 성범죄 처벌법에 붙어 있는 이름은 해맑은 소년 소녀들이 피로 남긴 십자가다. 미국 전역에서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경우 당국에 주소를 강제등록하게 한 '제이콥 웨터링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 미네소타주 세인트조셉에 살던 11세 소년 제이콥 웨터링이 1989년 10월 집에서 성범죄 전과자로 추정되는 복면을 한 남자에게 납치살해된 뒤다.



하지만 미국에선 감옥에서 풀려나온 성범죄자가 여전히 각 주마다 처벌법이 다른 것을 악용,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몰래 돌아다녔다. 2006년 제정된 '아담 월시법'은 50개 주정부에 모두 네트워크를 설치해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통일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일본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교육을 출소 후에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 등 4개 항목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사실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알린다. 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이들의 동향을 5년 이상 파악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무성은 성범죄 수감자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처우(處遇)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분석하는 '성범죄 프로세스'와 '피해자 공감(共感)' 등 5과목을 최장 16개월 동안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력과 실효성이 약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전과자에 대한 주소와 얼굴 사진 공개, 재발 위험성이 줄어들 때까지 형기(刑期)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선 상습 성폭행범이 인터넷 친구만들기 사이트를 통해 만난 10대 소녀를 강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성폭행범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성폭행 범죄로 7년 복역하고 출소한 피터 채프먼이라는 33세 남자가 2009년 10월 페이스북에서 19세 소년으로 가장, 17세 소녀를 유혹해 납치·강간·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최근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범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뉴욕=박종세 특파원 jspark@chosun.com]

[도쿄=선우정 특파원 su@chosun.com]

[파리=김홍수 특파원 hong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