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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요즘 저작권 법이 무서워 링크 걸었습니다.
적자면 빨리 인상해야지..선거때문에 버티고 있는것인지
급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산도 함께 적용해야 함
강남에 사는 사람이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보다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됨
(MB처럼 비싼 부동산 소유자도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작게 내고 있으니)
급여 생활자도 부동산 있는 사람과 없는사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값 떨어질 듯 하니 이것도 힘들 듯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