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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해 버리지요. <br />
1년으로 기간을 정한 본래의 전세계약에서 그 전세기간 약정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br />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전세계약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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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r />
세입자(임차인)보호규정인 임대차기간 2년은 강행규정이므로 <br />
세입자가 2년을 채워 살겠다는데야 임대인으로선 달리 뽀죽한 수가 없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을 보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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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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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해석 하자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는 2년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유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차임증액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기간내의 증액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증액 시키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세대로 몇천만원 증액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세입자 변호사 잘&#47807; 골랐군요^^물론 일반세입자라도2년 거주 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라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잘 설명을 못해주다니...함량미달 중개업자 이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또는 실장 이라고 통칭되는 무자격업자)가 상담하는 경우도 많으니 자격증을 한 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반드시 자격증,공제증서,등록증,고용인등록부,요율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수상한 곳 입니다.

김지태님... <br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증명을 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김찬중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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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치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내라도 증감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증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을뿐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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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 다음 리플에 김찬중씨처

김지태님...<br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은 위에 적은대로 그냥 집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br />
증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 하고 그 이유를 임차인이 수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조정해 주게 되는데 법원에서 어떤 조정을 해 줄지는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 사이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권리 주장의 실익이 없습니다.<br />

먼저 단 리플은 슬쩍 지워버리고...거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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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님의 질문은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뭔 딴얘깁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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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질문하신 박재균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 하던중 그나마 싸게해준 전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전의 방법으로 차임증액청구란 것도 있다는 추가적인 설명을 한건데 거기에 왜 엉뚱한 설명을 하는거지요? 첫리플에 엉뚱한 얘기한 것은 슬쩍 지우고 전부터 보

좋은 말씀들...대단히 감사합니다..<br />
근데 저 때문에 언쟁을 일으킨것 같아 ...미안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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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임대차보호법을 알고는 있었지만...저도 세입자도..중개업자 입회하에 수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저의 불찰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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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4천 올려도 시세에 비해 3-4천 싸게 주는 건데......좋게 얘기해서 안되면 포기해야 겠지요...

변호사와 계약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김지태님... 먼저 단 리플에 어떤 내용을 달았길래 기분 나빠 하시는지요...<br />
먼저 쓴 리플은 님의 리플 사이에 껴서 그냥 삭제한 것입니다...<br />
그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1년이라도 무조건 2년이 보장된다는 내용이고 님이 설명해 주신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권리는 현 상황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기에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고 변호사인 임차인이 그걸 모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