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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자도 월급은 준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26 12:45:32
추천수 0
조회수   679

제목

일하지 않는자도 월급은 준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브라질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나이대별로 기본급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죠.



쉽게 얘기해서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 지급하지않는 월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 골자 입니다.



좋은 직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경쟁이 생기고 그 파생으로 나온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또한 실업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을 통한 인금 착취를 통해서 자본의 배를 불리는 있는 현황이죠.





기업 스스로 도덕성을 갖고 알아서 착취한 돈을 내 놓을 것이라는 현실 기대른 어렵습니다.





헌데 어차피 온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누구나 동감할겁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기업은 결국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존재 한다는 것이죠.



국민은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데 복지 국가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볼때.





그 부의 가치 창조는 결국 기업가와 노동자의 공동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 체제 처럼 월급의 50~60 를 걷어서 복지를 구현할것이냐 아니면 온국민에 기본적인 월급을 지급하고 복지를 축소할것이냐 하는 선택도 가능하겠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럼 온 국민이 먹고 놀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겠으나.





먹고 놀면서 40~50 만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하면서 200~300 만원씩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의 선택은 각자의 선택의 나름이겠죠.





하지만 이 제도의 궁극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비한 노인 인구의 부양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은 1 가정이 양가 부모 둘분을 포함해서 4 명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아니냐고 할수도 있겠으나 미래의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할때 사회주의 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삭감은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면 오만하겠지만 어느정도 대안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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