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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사용된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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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15: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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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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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사용된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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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가입일자 : 200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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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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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낙태에 관한 글을 읽던 중
용정훈님이 인용하신 미국의 낙태 관련 판결문을 읽고,
판사의 고민, 판결 논리 등을 떠나서 일단 읽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생긴 의문인데, 우리 나라 법은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이 잘 안잡히는데, 다른 나라 법은 어떨까요?
일반 사람도 알아보기 쉽게 써놓으면 안되는 걸까요....
어느 분이, 우리 나라 법은 일본 것을 그대로 베껴오는 중에
번역도 불완하여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 분은 법조계에서 일반인이 법을 잘 모르는게 편해서 쉽게 풀어쓰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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