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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kt 의 민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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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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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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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kt 의 민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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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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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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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의 민영화 물론 효율을 높이고 민영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 까지는 좋습니다만.
요즘 kt 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신 정책 발전에 늘상 딴지를 놓거나 뒷다리 붙들고 늘어지죠.
1.인터넷 전화 갠세이를 했었죠.
어차피 자사의 일반전화를 잡아 먹기 때문에 어떻게든 갠세이를 놓으려는 발부둥 쳤죠.
2.요즘은 mvoip 라고 해서 휴대폰의 데이타 패밋으로 음성 통화 하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공기업이라는 것이 비효율의 극치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결정만 내리면 더 효율적인 구조라는 측면을 인식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 인터넷망의 중요 백본과 음성 통화 라인을 소유하고 있는 kt 의 방해질은 결국 국가 통신 사업의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파 4 사의 실시간 전송에 엄청난 금액을 지상파 4 사에 지불하고 있죠.
실제로 qook tv 라는 상품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의무 전송을 했다면 현재보다 더 휠등한 구조였을 것으로 봅니다.
kbs 1,2,sbs,mbc,ebs 는 ftth 를 통해서 의무 전송하고 나머지 추가 채널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는 구조로 갔어야 맞는데 말입니다.
사용자는 그냥 셋탑박스만 별도로 구매해서 연결가능하도록 말이죠.
이런일은 kt 가 국가 소유여만이 추진할수 있는 사안이죠.
대신에 100 % ftth 나 케이블 시청으로 나타나면 지상파용 전파는 전부 회수해서 다른 통신 사업이나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휠씬더 효율적이죠.
kt 를 민영화 하는 바람의 국가 정책 추진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군요.
다음 정권에서는 kt 의 재 공기업화를 추진하고 kt 의 인터넷 망과 유선 전화망 관리 포설및 유지 관리와 영업 부분을 분리해서 망은 국가가 소유하고 영업회사만 민영화
의무 회선 제공을 해 주는 것이 휠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망 접근에 불리한 타사에도 망제공의 동등권을 제공할수가 있죠.
국민이 kt 의 거의 모든 빼대를 제공하고 나서 민영화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용된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서도 자본주의 만으로는 사회나 국가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 한계가 보입니다.
사회주의 적인 제도의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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