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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우리나라 바이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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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22: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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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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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우리나라 바이크정책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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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가입일자 : 2000-09-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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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장터와 자료실만 돌아다니는 유령회원(?)입니다
요즘들어 출퇴근 용 및 레저용 으로 바이크 타는 사람입니다.
파주에서 마포까지 출퇴근 하니 가끔 자유로를 이용하는데요(물론 현행법 상으로는 불법) 늘 의구심이 드는게 과연 왜 이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 에 의하면 원동기와 이륜자동차로 분리해서 일정cc이상급은 이륜차로 분리해서 세금과 기름에 붙는 주행세 등도 동일하게 내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왜 못다니게 할까요? 뉴스나 신문에 모든 경제지표 기타 여러가지자료 들은 늘상 OECD에 가입되어있는
나라들과 비교 하면서 이런류의 부당한 정책등은 왜 유독 우리나라 에서만 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있는걸까요? 우리나라 및 세계에서 고속도로 통행 및 전용도로 통행을 규제하는 나라는 5개국 미만으로 알고있고 거의 대부분이 후진국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과 독일만 미국만해도 바이크 부분은 생산과 동시에 각종 테스트 등을 고속도로에서 로드테스트후 시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서 각종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테스트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림과 S&T라는 회사에서 바이크 생산은 하지만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바이크 분야가 성장 할수없는 걸림돌이된다고 합니다 헌재결정에서는 이륜차가 위험해서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2007년 도에 통행금지가 합당하다 결정되었는데 단지위험하다는 이유로 통행금지가 된다면 담배도 위험하니 팔아서는 안되겠고 칼 이나 가위등도 판매가 금지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비교지만 어떤 문면의 이기가 있을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제3기준의 시각화가 기준이 되는건 아닐까요? 칼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할때 똑같이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만 강도가 들땐 흉악한 무기이고 요리사가 들었을때는 훌륭한 도구가 아닐까요?
그냥 넋두리로 주절주절 해보았네요 ^^ 가입후 장터외에는 눈팅만 하던 유령회원이 술김에 적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넙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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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오토바이 금지는 좀 불합리하긴 한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죠, <br />
지금 일반도로에서도 오토바이들 장난 아닌데, 전용도로에서 얼마나 폭주하려구,,,,,, <br />
아직 의식수준이 못 따라갑니다, <br />
<br />
그리고 한국 고속도로 가면 100키로 놀고 달리면 열에 아홉은 다 추월해 버립니다, 110킬로 놓고 달려도 대부분 추월해 버리더군요, 즉 남들과 같은 속도를 맞추려면 110 킬로 놓고 달려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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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오토바이 금지는 좀 불합리하긴 한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죠, <br />
지금 일반도로에서도 오토바이들 장난 아닌데, 전용도로에서 얼마나 폭주하려구,,,,,, <br />
아직 의식수준이 못 따라갑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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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 고속도로 가면 100키로 놀고 달리면 열에 아홉은 다 추월해 버립니다, 110킬로 놓고 달려도 대부분 추월해 버리더군요, 즉 남들과 같은 속도를 맞추려면 110 킬로 놓고 달려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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