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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기다리면.....

광범님 안좋은 일은 잊으시고<br />
기쁘고 즐거운 설명절 되셔유~

3년 지나도 좋아질거 같지가 않군요.....가진게 없는 사람들은 투표율도 적더군요....ㅠ.ㅠ.....

오늘자 중앙일보 1면도 가관입니다. <br />
"그리스 복지 포퓰리즘의 재앙" . <br />
뭐 그러니 복지에 신경쓰지 말고 삽질부터 해야 한다는 논리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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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늘리는 것도 좋고 삽질을 하는 것도 좋은데...빚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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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미국처럼 되는 것은 사양이거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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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란 잘먹고 잘사는사람들은 돈이 있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죠<br />
결론은 서민정책과는 멀고 먼정부라는것이죠

삽질 안하면 빚 별로 안늘이고도 복지비 늘일 수 있을 거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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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건 복지가 잘돼서가 아니라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는 수출이 안돼서 이고요. OECD가입국 중 홍콩과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미국이 빈부격차 크기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br />
서구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번 금융위기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br />

장금녀님...미국이 빚더미에 앉은 것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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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되서 이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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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기 부양하자도 빚내서 마구 잡이로 써대서 그렇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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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35509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된 건 금융업에 너무 크게 의존했기 때문이고 금융업에 의존하게 된 건 실제 생산되는 것과는 무관한 가상의 재화(파생상품)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 금융업이 제조업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착시현상이 생겼고 또 돈이 시중에 흘러넘치면서 흥청망청 써댄 거죠. <br />
지금에 와서야 지난 수십년간 빚으로 잔치를 벌였던 게 판명&#46095;지만요.

그리고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마구 늘인 것은 수출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수출의존도가 큰 나라거든요. 물론 우리보다야 훨씬 덜하지만요.<b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2811262643080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나친 수출의존정책이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네요.

보충하자면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저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시중에 푼 돈조차 다시 은행저축으로 되돌아가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1. 복지예산을 확대하는데는 찬성하지만, OECD평균과 비교를 하려면 국방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지출규모 대비 복지예산을 분석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래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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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 금융업에 의존한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동의하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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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님께 질문<br />
: 왜 국방예산을 제외해야 하죠? OECD 다른 국가들은 국방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히려 우리보다 국방예산이 훨씬 더 많은 나라들도 많을텐데요?<br />

복지예산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국민들 세금 엄청나게 높아집니다.<br />
유럽의 복지가 훌륭한 국가들을 보면 세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왠만큼 능력되는 사람들은 전부다 홍콩에 가서 일하던가 미국으로 갑니다.... <br />
의료보험 약간 올라가도 난리치는 국민들이 과연 높은 세율에 가만히 있을까요??<br />

재영님 말씀 동의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냉키야 당연 미국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선진국 시장이 축소되는데 내수시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국내의 소위 우파 경제학자들조차 지금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br />
그럼 내수부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는 교육 같은 것에 투자하지 않고 4대강 삽질 같은 거나 하고 있는 게 거품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의료보험 약간 올라가도 닌리치게 만든 게 누구일까요? 복지제도 확대에 반대하는 세력과 의료보험 약간 올라가거나 불가피한 소득세 인상 같은 것에 국민들이 난리치게 선동해온 세력과 같아 보이네요.

의료보험 약간 올라가도 난리치게 만들었다니요??? <br />
누가 선동을 했다는 건지... 원.... <br />

어느날 갑자기 북유럽처럼 세금 많이 내게 하는게 아니죠.<br />
점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겠죠.<br />
그런데 그런 시도 자체를 못 하게 만드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죠.

의료보험 약간 올리는게 정부에서 쓸 데 없는 곳에 돈 쓰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신문 등에서 그에 대한 분석기사를 내줘야되는데 의료보험 조금 오르면 서민 등골 휜다고 난리를 주로 쳐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동 주민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삭감 되더군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벌썩 삭감한 것 같고... 이젠 보이는 부분까지...

전 국민에게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올려야만 예산이 확보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br />
예를 들어 종부세가 폐지되었을 때 상위 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br />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br />
4대강 삽질 같은게 대표적인 거죠.<br />

제 말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OECD 같은 복지사회를 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br />
OECD 국가에선 부자들도 세금 많이 내지만 당연히 일반 서민들도 많은 세금을 낸다는걸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정부패만 없애면 모든게 가능하죠. 다른말 다필요없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세금 적게 내면서 OECD같은 복지를 원하는게 아니라, 낸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거지요. 4대강에 따려 부어서 엄한 넘들 주머니만 불리는게 아니구요.

제 말에 오해가 ... 찬중님 개인을 겨냥해 말한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셔요. 조중동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재영님 말씀 중에 미국이 금융업에 의존하게 된 게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신 건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뒤집어보면 금융업의 수익성이 제조업보다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보면 수익성이 더 좋은 사업을 놔두고 다른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였으니까요.<br />
이점은 미국보다 임금이나 복지비 등 노동자에게 들이는 비용이 더 많

장금녀님 아까부터 보니 찬중님은 무시하시는 편이..<br />
저분은 까칠하긴 한데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근거도 약한 정보를 믿음데로 말하고 다닐뿐입니다.

열심히 떠들어 대던 녹색정책도 OECD 마지막에서 1등이라더군요.

저도 봉환님의 의견에 동감.<br />
찬중님은 거의 낄때, 안낄&#46468;, 앞뒤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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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낄때 잘 끼고 빠질&#46468; 잘 빼야 하거늘...쯧쯧..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1 /3 밖에 안되면서도 선진국들이 복지 비용 조금 줄인다고 거봐라 하면서 더 줄일려는 말로만 서민 위하는 정권입니다. 선거철이 가까와 오면 말로는 뭐든지 해줄것 같이 떠들지만 실제로는<br />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네요. 우선 쓸데없는 4 대강 죽이긴지 하는것 부터 집어치우고 진짜 서민 위한 복지에<br />
예산 좀 늘려야겠네요.

낸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거지요. (2)<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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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복지 혜택(서민을 위한)만이라도 줄이지 말았으면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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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만 제대로 잡아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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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 짜 다신 양반들 세금 제대로 거둬들이기만 해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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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 생활하는 체납자들민 없게해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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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숑 및 거대 재벌 총수에게

우리나라 GDP 약 1,000조원 정도되는 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복지 예산은 80조 가량됩니다. GDP 대비 8% <br />
정부 예산 대비 (280조 추정) 28%가량됩니다. 11% 가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 지 궁금하네요. 8%면 OECD 의 1/3 정도됩니다.

석준님. 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국가보다 높을테니까 하는 말이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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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녀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약간 토 단다면 부자감세와 복지에산중 뭐가 더 내수부양에 효과가 있냐는 것과 사교육이 엄청난데 교육에 추가투자한다가 내수부양이 되냐는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삽질을 포함한 토목공사(보다는 주택공사가 더 낫지만)는 내수부양에 효과가 있습니다만 저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머 그래서

3년만 기다리면.....

광범님 안좋은 일은 잊으시고<br />
기쁘고 즐거운 설명절 되셔유~

3년 지나도 좋아질거 같지가 않군요.....가진게 없는 사람들은 투표율도 적더군요....ㅠ.ㅠ.....

오늘자 중앙일보 1면도 가관입니다. <br />
"그리스 복지 포퓰리즘의 재앙" . <br />
뭐 그러니 복지에 신경쓰지 말고 삽질부터 해야 한다는 논리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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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늘리는 것도 좋고 삽질을 하는 것도 좋은데...빚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일본이나 미국처럼 되는 것은 사양이거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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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란 잘먹고 잘사는사람들은 돈이 있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죠<br />
결론은 서민정책과는 멀고 먼정부라는것이죠

삽질 안하면 빚 별로 안늘이고도 복지비 늘일 수 있을 거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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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건 복지가 잘돼서가 아니라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는 수출이 안돼서 이고요. OECD가입국 중 홍콩과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미국이 빈부격차 크기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br />
서구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번 금융위기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br />

장금녀님...미국이 빚더미에 앉은 것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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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되서 이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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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기 부양하자도 빚내서 마구 잡이로 써대서 그렇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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