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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11 11:23:39
추천수 0
조회수   819

제목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글쓴이

윤석준 [가입일자 : 2001-02-12]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

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2보)



연합뉴스 | 입력 2010.02.11 10:36 | 수정 2010.02.11 10:50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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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선 2010-02-11 11:35:07
답글

요즘 개념판결이 많네요..<br />
<br />
그런데 왜 불안하지.. ㅜ.ㅜ

강신구 2010-02-11 11:56:43
답글

저두요.<br />
지방선거 끝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br />

이충태 2010-02-11 12:54:47
답글

개념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무개념 검찰이 문제인거 같습니다.<br />
<br />
그렇게 판단이 안서는지 아니면 국민이 못먹는감으로 보이는지...

박진수 2010-02-11 13:46:03
답글

일제고사 왜 봐야 하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 봤지만,<br />
<br />
불필요한거 같군요.<br />
<br />
괜히 일제고사라는 핑계로 사교육 부추기는거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br />
<br />
<br />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가운 개념 판결 소식이군요.<br />
<br />
이런 개념판결들이 넘쳐나,<br />
<br />
삽질하는 놈 삽질 못하게, 목, 팔,다리 몽댕이가 부스러져 나갔으면 좋겠습

최만수 2010-02-11 14:06:58
답글

초등학교 까지 일제 고사 봐서 모할려하는지, 그러니 창의성이 떨어지지, 초등학교 성적은 별 상관없더만,<br />
애들 줄세우지말고 기 좀 살려주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놔둬야 하는데,

rokstars@kornet.net 2010-02-11 14:46:51
답글

일제고사던 다른 방법의 시험이던간에 반대는 하지않습니다.<br />
<br />
다만, 아이들이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고, 강요는 하지않았으면 합니다.<br />

박경선 2010-02-11 11:35:07
답글

요즘 개념판결이 많네요..<br />
<br />
그런데 왜 불안하지.. ㅜ.ㅜ

강신구 2010-02-11 11:56:43
답글

저두요.<br />
지방선거 끝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br />

이충태 2010-02-11 12:54:47
답글

개념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무개념 검찰이 문제인거 같습니다.<br />
<br />
그렇게 판단이 안서는지 아니면 국민이 못먹는감으로 보이는지...

박진수 2010-02-11 13:46:03
답글

일제고사 왜 봐야 하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 봤지만,<br />
<br />
불필요한거 같군요.<br />
<br />
괜히 일제고사라는 핑계로 사교육 부추기는거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br />
<br />
<br />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반가운 개념 판결 소식이군요.<br />
<br />
이런 개념판결들이 넘쳐나,<br />
<br />
삽질하는 놈 삽질 못하게, 목, 팔,다리 몽댕이가 부스러져 나갔으면 좋겠습

최만수 2010-02-11 14:06:58
답글

초등학교 까지 일제 고사 봐서 모할려하는지, 그러니 창의성이 떨어지지, 초등학교 성적은 별 상관없더만,<br />
애들 줄세우지말고 기 좀 살려주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놔둬야 하는데,

rokstars@kornet.net 2010-02-11 14:46:51
답글

일제고사던 다른 방법의 시험이던간에 반대는 하지않습니다.<br />
<br />
다만, 아이들이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고, 강요는 하지않았으면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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