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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좀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10 11:08:00
추천수 5
조회수   678

제목

법률 자문을 좀 구합니다.

글쓴이

김남갑 [가입일자 : 2008-08-18]
내용
Related Link: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안녕하세요.

가끔 리플만 달고 글은 어쩌다 한번 쓰는 김남갑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입니다.

제 가까운 친척 조카구요. 나이는 25살.. 직업군인입니다.



동거한지는 2년 정도, 결혼을 한지 2달 되었습니다.(물론 동거한 여자와 결혼했죠.)

그런데... 결혼 전에 사귄 아가씨(23살)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결혼후에도 조카놈에게 들러붙어서 놓아주질 않았나봅니다.

조카놈은 어떻게든 이 아가씨를 떼어 버릴려고 했구요.

지난 주말 춘천 군부대 근처에서 그 아가씨랑 술을 마셨나봐요.

아니면 전작이 있었던지... 암튼 만취상태였다고 하네요.



뭐 자세한 상황은 그 조카의 아버지(저에겐 사촌형)에게서 한다리 건너서 들은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조카놈이 술먹은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여자를 여러번 찌른 것 같습니다.

물론 밤이었고,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이니까 상황은 상당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중범죄이고, 술이 절대로 면죄부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형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수금 2천만원을 주고,

판결이 끝나면 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네요.(도합 3천만원)



제 지식으로 봐서는 아무리 못나와도 10년 이상, 최고 무기까지 나올 상황인데,

단지 실력있는 변호사만 선임한다고 형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려고 없는 살림에 빚내어서라도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겠지만,

제3자인 저로서는 최소한의 돈을 쓰고 형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물론 사회정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점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중형을 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 조카놈도 평소에는 나름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놈이고, 술먹고 욱하고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10년 넘게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리 제3자인 삼촌이라도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구요.



염치없지만, 형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변론이라고 해야겠지요.

리플 달아주시면 저도 수시로 보고 추가리플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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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2-10 11:29:48
답글

휴~ <br />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것이 응당 도리입니다만, 가족된 입장에서는 아니겠지요...... <br />
<br />
기사를 보니, 범행 동기도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자수를 해서 어느정도 참작은 가능할것 같기는 합니다. <br />
<br />
이런말을 쓰기가 부끄럽지만, 재판을 받는 법원의 법원장출신 또는 근래 퇴임한 대법관, 즉 전관예우를 받을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b

박민규 2010-02-10 11:42:17
답글

가족관계라는게 참으로 어렵지요,, 평소의 원리원칙도 가족관계 앞에선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고,,,<br />
<br />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을 보살피라는 말씀과, 그 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역시 보살펴야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br />
<br />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단지 상황이 안타까워 몇글자 보탭니다.

김남갑 2010-02-10 11:51:49
답글

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먼저겠지요.<br />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20대 창창한 나이라 더없이 안타까운 상황이지요.<br />
23살짜리 딸을 잃은 가족 또한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겠습니까..?<br />
술이 웬수지.. 어쩌자고....

rokstars@kornet.net 2010-02-10 11:29:48
답글

휴~ <br />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것이 응당 도리입니다만, 가족된 입장에서는 아니겠지요...... <br />
<br />
기사를 보니, 범행 동기도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자수를 해서 어느정도 참작은 가능할것 같기는 합니다. <br />
<br />
이런말을 쓰기가 부끄럽지만, 재판을 받는 법원의 법원장출신 또는 근래 퇴임한 대법관, 즉 전관예우를 받을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b

박민규 2010-02-10 11:42:17
답글

가족관계라는게 참으로 어렵지요,, 평소의 원리원칙도 가족관계 앞에선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고,,,<br />
<br />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을 보살피라는 말씀과, 그 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역시 보살펴야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br />
<br />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단지 상황이 안타까워 몇글자 보탭니다.

김남갑 2010-02-10 11:51:49
답글

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먼저겠지요.<br />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20대 창창한 나이라 더없이 안타까운 상황이지요.<br />
23살짜리 딸을 잃은 가족 또한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겠습니까..?<br />
술이 웬수지..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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