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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도시가스의 경우 저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도시 가스 난방의 경우 거의 거저라고 봐도 무방한 형편이죠.
헌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lng 를 도입할때 발전용은 비싸게 가정용 도시 가스는 저렴하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lng 발전 단가는 112 kw/h 원입니다.
교차보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한전은 비싼 lng 발전기 까지 돌려가면서 심야전력을 공급한다고 적자라고 난리입니다.
문제는 심야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시 지역이 아니라 시골이나 중소 도시 지역인데.
lng 발전 단가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심야 전력 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전용 lng 에 부과한 요금으로 도시 지역의 도시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했는데.
전국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도시 지역에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도시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은 도시 지역인데 그외 지역 사람들이 그 가스값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발전용 lng 에 붙는 부과금으로 도시가스 가격 보조를 중단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p.s 교차 보조를 해소하면 lng 발전소는 년간 3.6 조 원을 연료비 절감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한전 누적 적자분이 3.5 조 이니 lng 교차 보조만 해조해도 전기 요금 인상의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lng 발전 단가는 122 원 kw/h 에서 67 원 kw/h 로 내려가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은 오르겠지만 서도 전기 요금 인상이 억제되니 그것으로 교차 보조는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한전의 무리한 심야전기 요금 인상을 막을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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