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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정적자를 매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겁니다.

기홍님..리플을 보니...갑자기...맥이 탁 하고 빠지는군요...<br />
<br />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재정적자~~~<br />
<br />
<br />
사실이라고 하며 2mb 정권을 규탄해야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br />
부자들은 세금을 덜내고 빈곤층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br />
에너지 효율이 높은 큰집은 당연 부자들의 몫이고 <br />
연비좋은 큰 차도 또한 부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br />
작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집, 작고 연비가 좋지 않은 차를 타야 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

최화삼님의 댓글에 이은 사족으로...<br />
"꼬우면 돈벌어서 부자되라" 아니면 "더 내라"..

말뿐인 녹색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서 오히려 4대강부터 에너지 소모적인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저것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세금 뜯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면 보강을 하면 되는것이고.<br />
<br />
연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차량이나 엔진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br />
<br />
<br />
부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좋은 연비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좀 억측이 아닐까 싶어요.<br />
<br />
자동차 회사도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수 있는 차량 개발을 해서 팔아 먹어야 하니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만들진 않습니다.<br />
<br />
그런 사람들(저도 포함이지만)은 캐피탈사가 맡아서 처리해주니까요.<br />
<br />
또한 기존 건물이나 차량의 경우 에너지효율을 올릴 방법이 없으니 <br />
<br />
차량교체나 건물 개보수등 돈들여서 정부정책을 따라가야한다는 것이 문제겠죠.<br />
<br />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뒷받침이 중요한 역활을 하지만, 그간의 정책들을 보면 실

세금은 총합으로 보면 +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겁니다. 즉 에너지효율을 따지겠다는 건 기존 세금에다 에너지 효율 낮은 건 더 올리겠다는 논리일 겁니다. 에너지 효율 높은 건물은 더 낮추겠다는 것보다는. 물론 전시 효과를 위해 조금은 일부는 아주 조금 낮춰줄 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이라는 건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비싸지는 걸 의미하죠. 최소한 지금보다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결국 부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에 살 게 될 거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재산세라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br />
극단적으로 혼자서 강남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br />
영등포에서 5가족이 40평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낼 개연성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br />
꼭 부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에서 거주하고 좋은 연비의 차량을 타고다니지는 않을 거라는 진영철님 <br />
말씀대로 에너지 소비와 재산을 정확하게 매치시킬수 없는데 에너지 소비에 비례해서 재산세를 매긴다

단열 무자게 잘되게 지은 멋진 아파트 보다 바람 숭숭 들어오는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돈은 돈대로 더 내겠네요......뭐 팔고 딴데 가라고 하겠죠 해결책으로...

"1500cc 자동차가 엔진출력이 달리기 때문에 기만큼 다 밝고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한다는 주장이었는데. "<br />
<br />
맞춤법이나 어법이 좀 맞았으면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ㅜㅡ;

위에서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에너지효율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br />
부자들보다 빈곤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지요. <br />
<br />
단열잘되는 주택이나 연비 좋은 자동차란 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재산가치가 크지 않나요? <br />
그런 비싼 재산에 에너지효율이 높다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라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br />
어차피 기름이나 전기는 누구나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정적자를 매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겁니다.

기홍님..리플을 보니...갑자기...맥이 탁 하고 빠지는군요...<br />
<br />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재정적자~~~<br />
<br />
<br />
사실이라고 하며 2mb 정권을 규탄해야죠.

사회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br />
부자들은 세금을 덜내고 빈곤층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br />
에너지 효율이 높은 큰집은 당연 부자들의 몫이고 <br />
연비좋은 큰 차도 또한 부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br />
작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집, 작고 연비가 좋지 않은 차를 타야 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

최화삼님의 댓글에 이은 사족으로...<br />
"꼬우면 돈벌어서 부자되라" 아니면 "더 내라"..

말뿐인 녹색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서 오히려 4대강부터 에너지 소모적인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저것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세금 뜯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면 보강을 하면 되는것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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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차량이나 엔진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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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에서 거주하고 좋은 연비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좀 억측이 아닐까 싶어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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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도 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수 있는 차량 개발을 해서 팔아 먹어야 하니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만들진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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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저도 포함이지만)은 캐피탈사가 맡아서 처리해주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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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건물이나 차량의 경우 에너지효율을 올릴 방법이 없으니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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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체나 건물 개보수등 돈들여서 정부정책을 따라가야한다는 것이 문제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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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뒷받침이 중요한 역활을 하지만, 그간의 정책들을 보면 실

세금은 총합으로 보면 +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겁니다. 즉 에너지효율을 따지겠다는 건 기존 세금에다 에너지 효율 낮은 건 더 올리겠다는 논리일 겁니다. 에너지 효율 높은 건물은 더 낮추겠다는 것보다는. 물론 전시 효과를 위해 조금은 일부는 아주 조금 낮춰줄 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이라는 건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비싸지는 걸 의미하죠. 최소한 지금보다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결국 부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에 살 게 될 거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재산세라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br />
극단적으로 혼자서 강남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br />
영등포에서 5가족이 40평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낼 개연성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br />
꼭 부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에서 거주하고 좋은 연비의 차량을 타고다니지는 않을 거라는 진영철님 <br />
말씀대로 에너지 소비와 재산을 정확하게 매치시킬수 없는데 에너지 소비에 비례해서 재산세를 매긴다

단열 무자게 잘되게 지은 멋진 아파트 보다 바람 숭숭 들어오는 20년 넘은 아파트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돈은 돈대로 더 내겠네요......뭐 팔고 딴데 가라고 하겠죠 해결책으로...

"1500cc 자동차가 엔진출력이 달리기 때문에 기만큼 다 밝고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한다는 주장이었는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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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이나 어법이 좀 맞았으면 이해하기 쉽겠는데요. ㅜㅡ;

위에서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에너지효율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br />
부자들보다 빈곤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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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잘되는 주택이나 연비 좋은 자동차란 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재산가치가 크지 않나요? <br />
그런 비싼 재산에 에너지효율이 높다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라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br />
어차피 기름이나 전기는 누구나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