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이라는
대단히 국민을 위하는 듯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오!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다더니 정말 그런 정책을 하기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듯...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모양새를 살펴보니....
허허.....과연입니다. 과연.....
쥐새끼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구요? 허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랄한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대출 이율
정말 돈없고 힘든 국민들을 위한다면, 이율이 왜 이 모양일까요?
200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이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졸업 후 이율을 보십시오. 제일 높은 게 3%죠?
통상적으로 이율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5%를 받아야 할까요? 국민들이 돈이 넘쳐나서일까요?
그나마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층간에 차등이 있어서, 낮은 소득수준의 경우
이율도 낮았습니다. 소득하위 1-3분위는 무이자였고, 4-5분위는 1%, 7분위까지도 3.5%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는 5%로 고정했습니다. 맨날 OECD 국가, 선진국 부르짖으면서 왜 이자율은 고정으로 다른 국가들 배 이상이 되는 겁니까?
결국 원래 있던 학자금 제도는 복지제도적 성격인데 반해, 이번에 만들어져 나온 것은 사채업입니다.
2. 상환율
이번에 발표된 쥐새끼의 정책은 취업이 되고 난 후에 천천히 갚아라, 그 전에는 안 갚아도 된다....뭐 이러니까 좋은 것 처럼 보이지만요, 상환율이 무지막지하니 높습니다. 이번 안의 상환율은 연소득 5천만 이하 20%, 5천만 이상 30%입니다. 허거걱 소리나는 상환율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상환율을 본인이 정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꾼 겁니다.
명바기가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상환율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상환 때문에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2-30%의 돈이, 그나마 고소득층이 되는 경우 7-8년, 저소득층으로 평생 살 경우 25-30년까지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소득층간의 갭은 더 벌어집니다. 대학등록금 대출 안해도 되는 사람들은 번 소득을 다 저축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대학 간 죄로 거의 평생을 수입의 2-30%를 적게 가진채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 정도 퍼센테이지는 저축하기도 힘든 수준인데, 저소득층이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결국....이런 제도는 영구적 노예제도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인정액은 남편과 부인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이랍니다. 결혼 전에 학자금 대출 했는지 알아보고 해야 할 판입니다.
2. 복리
더 놀라운건 복리라는 거죠.....사채놀이입니까?
세상에....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빌려주면서 복리로 받는다구요?
이런 나라 있으면 한 번 나와 보라고 하세요
3.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불리한 제도
그리고 그마저도...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의 2번 복리와 물려 있는 건데요...표를 한 번 보시죠
1번은 초임연봉 1900만원인 사람이고, 2번은 초임연봉 4천만원인 사람입니다.
해마다 연봉이 높아져 가는 것이 계산되어 있는 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시로 내놓은 소득에 따른 연간 상환액 및 스케줄 표를 보면, 초임연봉 4천만원인 사람과 19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연 800만원씩 4년간의 등록금인 320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초임연봉 4천만원인 사람은 3200만원 대출받아 5168만원을 8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임연봉 1900만원인 사람의 경우 9705만원을 25년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무려 4천만원이상, 원금보다 무려 6500만원을 더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이 3200만원이니 갚은 금액은 무려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득이 낮아 생활조차 힘든 사람들은 거의 평생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채무노예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복리의 마술...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이명박이가 국민들 대상으로 "복리의 마술" 할려고 하는 거에요
4. 더 놀라운 건 강제 징수를 하겠다는 거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이 갖다 붙습니다. 마치 꼭 사채업자들이 돈 안 갚는 사람들한테 돈 받으려고 폭력집단과 손 잡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발표한 안에 따르면, 채무자(학자금 대출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금융재산 정보를 연1회이상 신고해야 하고(종이냐?),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종합 양도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안 갚을 때 과태료를 매깁니까? 거의 이건 또라이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실직을 하더라도 연말정산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 미달되면 과태료 맞는 거구요
그리고, 졸업후 3년까지 상환을 시작하지 못하면 (다시말해 연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을 산출하여 징수하며 이후 1년뒤에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워 일반대출로 강제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돈 안갚으면, 집안 뒤져서 강제징수하고, 안 내면 과태료 때리고, 4년 안에 징수 안하면 강제로 일반대출로 전환......
이게 무슨 학자금 대출입니까? 사채지...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제가 보기에 이건......윈윈게임입니다.
돈없는 서민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평생갚기도 힘든 돈을 대출로 떠안게 되지요?
(사실 돈없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사느라고 3천만원 빌리는 것도 평생 갚아야 할 큰 돈인데....이걸 대학 졸업하자마자 떠안게 되는거죠)
하지만,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책은 정부와 은행과 대학의 윈윈게임입니다.
- 은행은 어마어마한 수요의 대출대상들을 정부가 데려와 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꼬박꼬박 자금 다 회수해 줍니다. 이율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게다가 복리입니다. 매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 대학은 안 그래도 대학이 많아져 돈벌이가 안 되어 머리 아파 죽겠고, 학생들 때문에 맘놓고 등록금도 못 올리고, 또 자꾸 올리자니 돈 부담 된다 하는데.......정부가 돈 다 빌려준다고 하니....좋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받기 너무 수월해 집니다.
- 정부는...도랑치고 가재잡습니다. 돈 빌려주는 척하고 생색내서 좋고, 한편으로는 은행에 돈 벌어주니 재벌에게 사랑받아 좋습니다.
결국은......돈 가진 기득권층(은행/대학/정부)들만 좋습니다. 가계 부담 큰 서민들은 대출금 때문에 매여 영구적으로 노예계층으로 자리매김됩니다.
이게 친 서민정책입니까?
네?
저는 죽어도 쥐새끼가 친서민정책 안 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속지도 않습니다만....
p.s : 이렇게 긴 글 읽고 리플도 하나 안단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 우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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