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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쪽에서 중개사 대동하시어 계약하세요..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매수인 쪽에서 수고비좀 부담하시면됩니다.<br />

허가가 아니고 준공이라는 의미같은데... 일단 왜 준공이 안났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진짜 양도세 때문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계약해야될것 같습니다.<br />
<br />
준공이 나지 않으면 일단 불법건축물이 되며 벌금도 나옵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옛날말로 집문서)가 없지요....그런고로 재산으로서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br />
<br />
간단한 예로 신차 구입했

1.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살았다는건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데 , 군청담당자에 게 꼭 확인하시어 현재상태가 어떤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2.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서 대지로 바꿔야 건축이 가능합니다....<br />
3.도시계획상의 4m도로가 대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br />
4.수질보전1권역 지역은 수도법관련 법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이

현제 매도인이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짖고 거주 하였던거 같은데<br />
토지이용계획서상 건축 자체가 안되는 지역일 수도 있을듯 하네요<br />
우선은 군청 에서 알아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분양권전매도 있고 하지만 주택은 그런경우가 아니지요... 전주인이 1년정도 살았다고 하지만 엄연히 불법건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br />
<br />
그지역 주변의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 해보시면 잘 알겁니다.. 전원주택같은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곳에 지은건 아닌지 그로인해 준공이 안난것인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br />
<br />
계약하고 준공이 나고나서 잔금을 지급해도 괜찮지만(만약 준공

걍 매도인이 준공내시고 합법적인상태로전환후 거래하겠다고 하세요 글구 지역 건축설계사 사무실 가시면 건축 가능여부 알려주실겁니다

임야에 불법으로 지었다면, 십중팔구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br />
현행법상 어떤 이유에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그리고 임야는 벌금을 물고서라도 허가를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br />
설계사무실에 물어 보셔도 아마 시.군에 직접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br />
되도록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br />
사실려면 전 주인이 건축허가/착공을 한 후에

아.. 그리고 임야는 땅주인과 건축주가 동일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참고하십시오..

일단 불법이라면 시구군청에 문의하시는게 우선입니다...<br />
샀다가 세월이 흘러 그게 2년이든 3년이든..<br />
갑자스레 고발조치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br />
매매전 군청확인 꼭 해봐야 겠습니다.<br />
<br />

다 필요 없습니다. 지목 상 전,답..특히 임야는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br />
3~4년전에 특별법 없어져서 농지전용,산지전용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서 특례조항 삭제 되었습니다.<br />
<br />
이행강제금은 대지에해당되고 님께서 구입하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적으로 보호 받으실수 없습니다.<br />
<br />
.................적다 보니 죄송합니다.ㅜ.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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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재산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니 구입하실 생각 있으면 땅값만 치루세요.

매수인 쪽에서 중개사 대동하시어 계약하세요..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매수인 쪽에서 수고비좀 부담하시면됩니다.<br />

허가가 아니고 준공이라는 의미같은데... 일단 왜 준공이 안났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진짜 양도세 때문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계약해야될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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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나지 않으면 일단 불법건축물이 되며 벌금도 나옵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옛날말로 집문서)가 없지요....그런고로 재산으로서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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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로 신차 구입했

1.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살았다는건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데 , 군청담당자에 게 꼭 확인하시어 현재상태가 어떤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2.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서 대지로 바꿔야 건축이 가능합니다....<br />
3.도시계획상의 4m도로가 대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br />
4.수질보전1권역 지역은 수도법관련 법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이

현제 매도인이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짖고 거주 하였던거 같은데<br />
토지이용계획서상 건축 자체가 안되는 지역일 수도 있을듯 하네요<br />
우선은 군청 에서 알아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분양권전매도 있고 하지만 주택은 그런경우가 아니지요... 전주인이 1년정도 살았다고 하지만 엄연히 불법건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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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역 주변의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 해보시면 잘 알겁니다.. 전원주택같은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곳에 지은건 아닌지 그로인해 준공이 안난것인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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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준공이 나고나서 잔금을 지급해도 괜찮지만(만약 준공

걍 매도인이 준공내시고 합법적인상태로전환후 거래하겠다고 하세요 글구 지역 건축설계사 사무실 가시면 건축 가능여부 알려주실겁니다

임야에 불법으로 지었다면, 십중팔구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br />
현행법상 어떤 이유에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그리고 임야는 벌금을 물고서라도 허가를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br />
설계사무실에 물어 보셔도 아마 시.군에 직접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br />
되도록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br />
사실려면 전 주인이 건축허가/착공을 한 후에

아.. 그리고 임야는 땅주인과 건축주가 동일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참고하십시오..

일단 불법이라면 시구군청에 문의하시는게 우선입니다...<br />
샀다가 세월이 흘러 그게 2년이든 3년이든..<br />
갑자스레 고발조치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br />
매매전 군청확인 꼭 해봐야 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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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 없습니다. 지목 상 전,답..특히 임야는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br />
3~4년전에 특별법 없어져서 농지전용,산지전용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서 특례조항 삭제 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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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대지에해당되고 님께서 구입하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적으로 보호 받으실수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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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보니 죄송합니다.ㅜ.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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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재산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니 구입하실 생각 있으면 땅값만 치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