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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는 두가지 소리로 동시에 들립니다.
- 기업에게는 아직 더 퍼줄 것이 남았다
-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아직 더 곡소리할 일이 남았다
그건 그렇고 기사를 읽다가,
"외국기업에게는 눈 딱감고 4무(無)로 세금 없애고 규제 없애고 무노조에 땅을 공짜로 줘야 한다"는 부분을 읽으면서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것인지 분간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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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부 규제 풀어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강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사회.문화적인 청렴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부패를 없애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여러 민원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부패가 있는 곳은 규제가 심하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청렴도를 높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 송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사 사장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에 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고 오히려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새만금만 해도 1억2천만평이나 되는데, 어차피 땅을 만들어놨으니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만들려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눈 딱감고 4무(無)로 세금 없애고 규제 없애고 무노조에 땅을 공짜로 줘야 한다"며 "단, 조건은 현지인을 채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앨라배마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앨라배마 주지사는 현대차가 한 사람을 고용할 때 식당도 들어서고 호텔도 들어서고 하면서 열 사람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우리 기업이 운영한다 해도 이미 그들의 공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풀고 멀리 내다보는 사업을 이제 준비해야 하고 낡은 부패.관습을 청렴 문화로 바꾸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나라 발전 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청중에서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나라는 행정 때문에 안 된다. 불이 나면 본 사람이 끄면 되는데, 위에 보고하느라 그 사이 다 탄다"며 "그런 제도들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가 과감히 개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야지,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의 필요에 의해 운영하면 안 된다"며 "권위주의적 잔재가 곳곳에 법령.훈령으로 남아있는데, 과감히 뜯어고쳐야 선진국이 되고 기업하기에 좋은 곳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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